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
경기 성남시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1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상담원 B씨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7~8차례 찔렀다.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센터 1층에서 도주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파악은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엄마가 집을 비우고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사망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32·여)씨의 딸 B(3)양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과수는 B양 시신에서 외부 손상의 흔적을 찾진 못했으나 과거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B양의 친모 A(32·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이다가 숨졌다. 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고등학생 6명 사이 시비가 붙었다.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씨는 5일 숨졌다.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은 10대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다툼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 6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7일 부검이 이뤄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6명 중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후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7분쯤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렀고 자신도 뛰어내리겠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부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신고자인 A씨가 20층 아래 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당시 집 안에는 초등생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촉법소년) 나이인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고, 이 여성의 아들 B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촉법소년으로 파악된 B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늘어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엔 언론보도나 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는 등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대검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10시 10분쯤 A(44) 씨가 승합차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식당에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과 20여 분간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장래 의사가 됐을 경우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들이 운전자 B씨 측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1심은 "A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아닌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성의 평균 수입
길가다 부딪힌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 행인과 어깨가 부딪혔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의 배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이 여름철 물놀이 극성수기를 맞아 익수, 해상추락, 갯벌고립 등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연안 안전사고는 총 43건으로 이 가운데 38％인 16건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7∼8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 해역 및 취약 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 갯바위 등 연안 해역을 방문할 때는 현지 기상, 물때 등 사전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및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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