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객관적 법관평가·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논의민주당 사개특위 출범…"대법관 증원 추진, 李대통령 재판과 관련 없다"

발언하는 백혜련 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추천) 모집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성호 "첫 특사, 국민통합·경제활성화·내란위기 극복 방점"

"공직자·정치인 사면, 범죄 경중·국가 기여 등 고려…국민 대화합 기대"형기 절반 이상 남은 조국 사면 지적엔 "형집행률 낮아도 사면 전례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사진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천188명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으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심학봉·송광호·최강욱·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언급했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조국·조희연 사면될까…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李정부 첫 특별사면…민생사범 중심 '대규모 사면' 관측도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사진 연합뉴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

내란특검, 한덕수 집·총리공관 압수수색…'계엄공범' 곧 재소환

계엄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의혹…尹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공범' 혐의'문건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곧 재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이에

'소비쿠폰 카드 색상 차별' 광주시, 스티커 부착 밤샘 작업

일반 '분홍'·차상위 '연두'·수급자 '남색'→빨간 스티커로 통일공무원들 "수해 복구로 힘든데 안 해도 됐을 밤샘까지"…광주시 "깊이 사과"

'인권 감수성' 바닥친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 연합뉴스) 소득수준별 소비쿠폰 현물 카드 색상을 달리해 물의를 빚은 광주시가 '차별 시정'을 위한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동원된 공무원 일부는 수해 복구 등으로 지친 상황에서 밤샘까지 하게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400명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물 카드 색상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현물 카드 18만원(상위 10％+일반인)권은 분홍색, 33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권은 연두색, 43만원(기초생활수급자)권은 남색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카드 색상 차이로 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광주시는 뒤늦게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오후 6시께 직원들에게 빨간색 스티커를 배부할 테니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최근 수해 복구,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밤샘 작업에까지 동원됐다며 내부 게시판 등에 불만을 털어놨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4일 비판 성명을 발

대통령 지명 고위공직 후보자 청문회 일정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의 청문회 가 않되길

'갑질왕' 피켓에 '내란정당 발목잡기' 맞불…강선우 청문회 충돌

초반부터 여야 격돌 '정회'…국힘 "직장내 괴롭힘"·與 "인신공격"

인사청문회 출석하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정회하는 등 충돌로 시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 3분 개의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 청문회장에 착석해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강 후보자가 착석한 뒤에도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면 후보자가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진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 피켓시위(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은 강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OUT' 등 문구를 부착한 점을 여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李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

업무 몰려 과로한 직원들 식사…소비쿠폰 시행 앞두고 "자영업자 응원해달라"

음식 주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직원과 함께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흥남부두' 식당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던 직원에 더해 그간 업무가 과중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직원, 채용 업무나 청와대 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직원들에게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체감 경기나 밥상 물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정부 출범 30일만…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심사 과정서 1.3조원 순증…민생회복 소비쿠폰 12.1조원대통령실 등 특활비에 국힘 반발…'檢특활비 복원' 與내부 이견에 본회의 지연

본회의(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

정동영 재산신고서 빠진 태양광 시설…가등기권은 여전히 가족에

작년 신고했던 봉화 태양광발전소 이번엔 빠져…아내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

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천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작년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연곡리)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지분은 작년 말 기준 가액이 4억2천212만원에 이른다. 재산 신고에서 빠진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매매계약에 따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고한 재산 목록에서 빠진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묻자 "관련 내용을 확인 중"

나경원 농성장 찾은 김민석…金 "단식 아냐?" 羅 "단식을 왜 하나"

청문회 자료제출 놓고 설전도…羅 "증여세 낸 자료도 줘야"·金 "안 보시더라"친한계 김종혁 "쾌적 장소서 김밥에 스벅커피가 농성?"…장예찬 "韓 연예인병 말기"

나경원 의원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김 후보자가 나 의원에게 "식사는?"하고 묻자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농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단식은 하지 마"라고 하자, 나 의원은 "단식을 왜 해요"라고 받아쳤다. 나 의원과 함께 농성장에 있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라며 핀잔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어떤 일로 왔냐'는 나 의원의 물음에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본격화했다. 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좀 내요. 자료 좀"이라며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