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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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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기도, 561개 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96.89점.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89점을 받았다. 이는 광역 시도 평균(93.24점)보다 3.65점 높은 점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로,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35점) ▲원문정보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다.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도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정보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개 분야에서 2025년 기준 728건의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도민의 정보공개 제도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했다. 정보공개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피고인)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실시…與주도 의결

국힘 반발 속 민주·혁신 가결…조희대·한덕수 등 증인 채택與이성윤 "조희대 말 아닌 동지 말 믿어야"…野나경원 "청문회 빙자한 사법파괴"

국회 선진화법 준수 요구(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與, 조희대 '李사건 개입의혹' 부인에 "수사…

與, 조희대 '李사건 개입의혹' 부인에 "수사로 진실 밝힐 것"

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복수의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제주

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내란재판부 신중해야"

국회발 사법개혁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반 '마라톤 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최선…신속·공정한 재판 구현 위해 노력""대법관 증원 앞서 '사실심' 강화돼야…법관평가제 위헌성 소지"

전국법원장회의 개최(사진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약 7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24분께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한국인 316명 구금 7일만인 11일 귀국길…"美재입국 불이익없다"

317명 중 1명은 '자진귀국' 선택안해…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전세기 출발외교부, 귀국 지연 원인에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했기 때문"조현 "일단 귀국후 다시 美 오게하겠다"…트럼프, 애초 '신체속박없이 호송' 지시한미간 한국인 전문인력 새 비자 카테고리 만들 워킹그룹 구성 신속 협의키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지시간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20여분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공항 호송 방식에 이견 가능성…단순 행정절차 마무리에 시간 필요할 수도 미국 부처 간 이견 때문일 수도…조현, 루비오 만나러 가며 "면담 끝나고 설명"

양손 묶어 줄지어 연행(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 길에 미국의 사정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연 이유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美구금 한국인, 현지시간 10일 새벽 구치소서 석방될듯

환복등 준비착수…석방후 버스로 5시간 달려 애틀랜타공항으로미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출발, 한국시간 11일 오후 도착美정부서 '자진출국' 1천달러 보상받나…추후 불이익 등 여전히 우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오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석방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구금된 LG 협력사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미국 변호사는 9일 통화에서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대부분 인원이 한국에 돌아가고, 극소수 인원만 남아 소명하려 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구금된 직원들은 현재 베이지색 수용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귀국을 앞두고 일상복으로 다시 갈아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LG 협력사 현지법인 대표는 "구금 중인 직원들이 환복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들은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미국 현지에 있던 짐을 수거해 한국에 보내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지법인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꼭 챙겨야 하는 짐 리스트를 받아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른 아침(한국시간 10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석방돼 버스를 타고 전세기 탑승을 위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崔 "부적절 표현 사과" 탈당은 안해…鄭 "윤리감찰 결과 보고 판단"혁신당 강연서 성비위 사건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 발언

인사말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이 진상을 조사한 뒤 징계를 요청하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당사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 윤리감찰단은 신속히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정 대표의 조사 지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상황에서 당 내부 여러 사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간간이 들어 알고 있었고, 작은 당에서 열정적인 당원과 간부들이 있을 때 벌어지는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된 경험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절감한 바 있었다"며 "그때 기억이 떠올라 답변드리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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