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

2·3심 진행 국가배상 사건 52건 일괄 취하…19건은 상소 포기

법무부 청사(사진 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총 52건은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총 19건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230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내란재판부 신중해야"

국회발 사법개혁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반 '마라톤 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최선…신속·공정한 재판 구현 위해 노력""대법관 증원 앞서 '사실심' 강화돼야…법관평가제 위헌성 소지"

전국법원장회의 개최(사진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약 7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24분께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한국인 316명 구금 7일만인 11일 귀국길…"美재입국 불이익없다"

317명 중 1명은 '자진귀국' 선택안해…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전세기 출발외교부, 귀국 지연 원인에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했기 때문"조현 "일단 귀국후 다시 美 오게하겠다"…트럼프, 애초 '신체속박없이 호송' 지시한미간 한국인 전문인력 새 비자 카테고리 만들 워킹그룹 구성 신속 협의키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지시간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20여분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공항 호송 방식에 이견 가능성…단순 행정절차 마무리에 시간 필요할 수도 미국 부처 간 이견 때문일 수도…조현, 루비오 만나러 가며 "면담 끝나고 설명"

양손 묶어 줄지어 연행(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 길에 미국의 사정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연 이유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美구금 한국인, 현지시간 10일 새벽 구치소서 석방될듯

환복등 준비착수…석방후 버스로 5시간 달려 애틀랜타공항으로미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출발, 한국시간 11일 오후 도착美정부서 '자진출국' 1천달러 보상받나…추후 불이익 등 여전히 우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오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석방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구금된 LG 협력사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미국 변호사는 9일 통화에서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대부분 인원이 한국에 돌아가고, 극소수 인원만 남아 소명하려 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구금된 직원들은 현재 베이지색 수용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귀국을 앞두고 일상복으로 다시 갈아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LG 협력사 현지법인 대표는 "구금 중인 직원들이 환복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들은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미국 현지에 있던 짐을 수거해 한국에 보내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지법인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꼭 챙겨야 하는 짐 리스트를 받아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른 아침(한국시간 10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석방돼 버스를 타고 전세기 탑승을 위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 개편 후 조직도 및 정부조직 개편 개관

정청래,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崔 "부적절 표현 사과" 탈당은 안해…鄭 "윤리감찰 결과 보고 판단"혁신당 강연서 성비위 사건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 발언

인사말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이 진상을 조사한 뒤 징계를 요청하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당사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 윤리감찰단은 신속히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정 대표의 조사 지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상황에서 당 내부 여러 사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간간이 들어 알고 있었고, 작은 당에서 열정적인 당원과 간부들이 있을 때 벌어지는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된 경험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절감한 바 있었다"며 "그때 기억이 떠올라 답변드리는 과

특검소환 임박 통일교 한학자총재, 특수통 변호인단…창과 방패

이재명정부 첫 민정수석 지명 오광수·'대형사건 경험 풍부' 강찬우 선임특수통 선후배간 수싸움…특검, 한 총재에 8일 출석통보…韓은 돌연 입원

김건희 특검, 통일교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앞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특수통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전 수석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도 한 총재의 수사 대응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 역시 연수원 18기로 대검 중수 3과장,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선임연구관,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삼성특검 파견

정청래 "개혁은 자전거 페달…3대 개혁, 추석 전 끝내야"

李대통령 '검찰개혁 논쟁·토론' 주문 후 페이스북서 개혁의지 재차 밝혀

구호 외치는 정청래(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이 같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개혁을 자전거 페달에 비유하며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 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개혁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고 쉬자는 말은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개혁 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몰려온다"며 "그래서 (3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정상화 정책"(사진 연합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韓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넘어…국무위원 수사 어디로

특검 "'국정 2인자'로 계엄 막지 못한 책임" 강조했지만 신병확보 실패…재청구할까 내란지지 행위·의사 있었나 쟁점…박성재·조태용 수사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영향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3시간 반 만에 종료(ㅣ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공범은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하며 더 넓게는 공동정범이 포함된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즉 불법 계엄을 지지·원조하는 행위와 이를 지지·원조하겠다는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