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변기에 주사기 내렸다가 덜미…30대 마약 소지죄로 처벌

"이미 투약죄 처벌받아" 주장에 2심 "투약과 소지는 다른 범죄"

주사기(사진 연합뉴스) 펜션에 홀로 머물며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내렸다가 덜미가 잡힌 30대가 마약 소지죄로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홀로 머문 경기 양평 한 펜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해 미리 만들어둔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펜션 주인은 A씨가 퇴실한 뒤 같은 해 11월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그중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또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모두 A씨의 DNA와 일치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행안부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70개 정부 서비스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발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불이 난 뒤 신속히 대피했으나,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특검재판 시작…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사복 출석…머리 묶고 마스크에 검은 정장·수용번호 4398 배지

첫 재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사진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개 숙인 채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KT 소액결제' 사건 주범 어디에?…'윗선' 추적에 수사 집중

경찰, 구속된 피의자들 상대로 주범 신원·소재, 공모관계 추궁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어떻게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하거나,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사진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중국동포 A(48)씨에 대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어떻게 만나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해경 순직에 무거운 책임감"

"이 경사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명령"…해경 동료들 폭로이 대통령 "해경 아닌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 지시사고 과정서 '2인 출동' 등 관련 규정 위반 정황 속속 드러나

추도사 하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개 숙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이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고 6시간여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

특검, 15일 한학자 총재에 3차 소환통보…김건희 통신내역 확보

한 총재, 건강 이유로 두 차례 출석 불응…'조사 회피' 판단시 체포영장 가능성 해병 특검팀서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선상파티 등 2023년 7∼9월 통화 추적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며 "다음 소환 조사 예정 일시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른 공적 인물과 마찬가지로 한 총재를 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재가 출석 요구에 응하면 여느 주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두차례 출석일을 지정해 통보했으나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불응했다.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재 측은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 자료도 불출석 사유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의 갑작스러운 심장 시술이 소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평소 심장에 무리를 느껴 왔고, 시술을 계속 권유받

'김건희 매관매직' 특검수사 박차…김상민 13시간·한덕수 10시간 조사

金 '공천청탁 의혹' 피의자로 소환…"김여사 오빠 요청으로 그림 구매"韓,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비서실장 임명 참고인 출석…진술거부 없어

김건희특검 향하는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대가성을 의심받는 그림을 산 경위를 놓고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9일 오전 9시 4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우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그림이 위작일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

시흥 거북섬 대우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서 하청 근로자 사망

"대형크레인에 걸려 있던 철제 계단 한쪽 떨어져 사고 난 듯"

시흥시 거북섬(사진 연합뉴스) 9일 오후 3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추후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파악을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크레인의 양쪽에 철제 계단이 걸려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쪽이 떨어져 기울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총 4개동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으로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천안서 차량 3대 충돌…심정지 2명·5명 부상

사고 난 차량(사진 연합뉴스) 31일 오후 6시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팰리세이드, SM6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팰리세이드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며,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기질 측정하던 환경공단 소속 직원, 드론에 맞아 숨져(

60㎏ 드론이 굴뚝과 충돌한 뒤 A씨에게 떨어져 사고 난 듯

사고가 난 공장(사진 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A(4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50여ｍ 굴뚝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상공에서 움직이던 드론이 그를 향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은 함께 온 한 드론업체 소속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60㎏ 규모인 드론의 날개가 굴뚝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츠버그 참극 이후 없더니…고개드는 美종교시설 총기참사

재작년·작년 이어 올해도 가톨릭학교서…미국 내 분열 심화 방증 우려

총기난사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학교(사진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의 가톨릭 학교에서 27일(현지시간) 어린이 2명이 무장괴한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불거진 미국 내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참사 이후 한동안 없었던 관련 사건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 심화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회나 유대교 회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이나 종교에 연계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12월 위스콘신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 15세 학생의 권총 난사에 14세 학생과 직원 1명이 숨졌고 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다쳤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3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에 9세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장괴한은 과거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여성으로 조사됐다.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15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충격을 줬다. 백악관 조기 게양(사진 연합뉴스) 2018년 10월에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