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
의총장 들어가는 한동훈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 수순을 밟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뒤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헌상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 사퇴론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거수로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며 "차기 지도부 체제는 월요일(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탄핵 촉구를 위해 국회로 가는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14일 오후 5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앞은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긴장한 표정으로 1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손뼉을 치고 '만세'를 외쳤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이겼다" 등 구호가 국회 앞 도로를 메웠다. 일부 시민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다 함께 외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천명이 모였다. 주최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명을 추산했다. 이번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아이돌 응원봉'이 번쩍 들어 올려졌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 가요도 울려 퍼지며 흡사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같은 시간 보수 성향 단체가 집결한 광화문 일대는 싸늘해졌다. 참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하나둘씩 뜨고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한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1천명이 모였다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반)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오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게 웬 조개 파티? 웬일인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조개 요리, 그 의도를 뒤늦게 알아차린 우리의 우일이 형. 스타 PD를 꿈꾸는 승환의 몽둥이 앞에서 눈치를 보며 조개 요리 먹방을 시작하는데... 질병관리청과 유튜브 180초 채널이 알려드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안산 초지동 도시농부 텃빝(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11월까지 27개 시군의 도시농업 텃밭 96곳에 대한 ‘토양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도시농업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텃밭 조성 또한 늘어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생산적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텃밭 토양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공공 텃밭 30곳과 개인 주말농장 66곳으로, 검사 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총 8가지 중금속이 포함됐다. 텃밭의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답·과수원을 포함하는 1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원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을 위협하는 오염 텃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부장은 “도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시농업을 즐기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양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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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산시민회는 시민회 사무실에서 세 번째 김장행사가 봉사자 여러분에 노력 봉사로 성료 했습니다.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께부터 2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