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자료 영합뉴스 제공)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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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백 롯데캐슬에코 2단지 영어도서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첨단로봇․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찰 버스(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가 공문에 경비단장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 공수처와 경호처 간 진실 공방에 이어 강압 주장까지 제기돼 한층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전날 관저 출입 공문 발송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이런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해 전날 국수본에 출석했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강요에 의해 부대원을 시켜 국수본으로 관인을 가져와야 했고, 출력된 공문 위에 관저 출입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공조본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관저 철조망 쪽문 돌아보는 경호처 관계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유승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6명이 출마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가 379표로 유승민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러 3선에 실패했다. 강태선 후보가 216표, 강신욱 후보가 120표, 오주영 후보가 59표, 김용주 후보가 15표를 각각 얻었다. 무효는 3표였다. 이번 선거엔 선거인단 2천244명 중 1천209명이 참여, 투표율은 53.9%를 기록했다. 유승민 당선인의 득표율은 34.5%였다. 유 당선인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후보와 선거인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던 이번 선거는 다른 후보들의 '반(反) 이기흥' 단일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습니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입니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경제에 특
북한 파병군 시신에서 나온 가족사진(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확보된 문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시킨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혔다. 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높은 정신력과 전투 정신,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병호(호랑이)와 같이 전장을 달려 최신무기로 장비한 적들을 후퇴시키고, 쁠레호보(플레호보)지역을 해방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군이 전선에서도 지속해서 사상교육과 세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휘 체계를 다른 장교나 부사관에게 넘겨 전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드론 공격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