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청사(사진 연합뉴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체류 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특별 조치 기간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다. 법무부는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과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특별 합법화 조치 관련 세부 사항은 이달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는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 이종옥 기자
• 2025-08-19 10:06

폭염 위험 인식은 높아도 대응책 인지도는 낮아… 취약계층 안내 필

자료(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폭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절반은 정부의 폭염 대응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제도 인지율이 30%에 머물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전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폭염 인식 및 대응 제도 인지도’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4.5%포인트다. 조사 결과, 폭염을 ‘매우 위험하다’(39.6%) 또는 ‘약간 위험하다’(40.0%)고 답한 비율은 79.6%로 높게 나타났다. 20대(85.8%), 저소득층(87.7%), 미취업자(82.6%) 순으로 위험 체감도가 높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시행한 ‘폭염 대응 근무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0%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31.5%), 고졸 이하(25.2%), 20대(23.4%), 일용직 근로자(34.5%)는 인지율이 평균보다 20%포인트가량 낮아, 폭염 대응 정보 접근성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

• 이종옥 기자
• 2025-08-19 09:48

특별전시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도시 속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식물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특별전시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를 2025년 8월 12일(화)부터 8월 31일(일)까지,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앞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으며,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습지와 습지식물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전시장 외부에는 총 3개의 인공 연못에 국내 자생 습지식물인 가시연꽃, 노랑어리연꽃, 부들, 네가래 등과 재배 습지식물인 빅토리아수련, 물아카시아, 물칸나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생동감 있는 ‘수생 정원’을 연출합니다. ‘물속에 숨겨진 정원’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은 평소 보기 어려운 습지식물의 다채로운 색감과 독특한 생김새, 그리고 생동감 있는 습지 생태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종옥 기자
• 2025-08-18 01:41

독립기념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 '겨레의 빛' 개최

경축식 모습(사진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15일 겨레의집 등 기념관 내 곳곳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 '겨레의 빛'을 개최했다. 오전 10시 경축식을 시작으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독립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과거의 종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책임"이라며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광복 80년을 맞이한 우리가 다져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이글스 에어쇼(사진 독립기념관) 공연행사 1부는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시작으로 육군 의장대 공연,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 라라앙상블 음악공연, 점핑엔젤스 광복절 퍼포먼스,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다. 2부에는 밴드 '루시'(LUCY), 서주연밴드, 취향상점, CHERISH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을 맞이했다. 광복절 페이스페인팅, 태극 키링 만들기

• 이종옥 기자
• 2025-08-15 12:17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주요 내용

• 이병걸 기자
• 2025-08-15 08:03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 8월13일자

• 이병걸 기자
• 2025-08-14 07:16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송옥주 의원(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천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 이종옥 기자
• 2025-08-13 23:09

경기도 농업기술원, 가축분뇨 활용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 농업 분야 탄소중립 나서

경기도와 한경국립대와 기후환경 공동연구 협력 체결(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핵심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우분 바이오차 활용기술 ▲농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플랫폼 구축 ▲유기자원 활용 온실가스 저감 벼 재배기술 개발 등이다. 우분 바이오차(Biochar)는 소의 분뇨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 고정 소재로, 작물 재배에 활용 시 토양에 장기간 탄소를 저장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일 수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773만 톤으로 전국 2위 규모다. 우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하면 부피가 1/5로 감소하고, 1톤당 온실가스 2톤의 저감 효과가 있어 가축분뇨 처리 효율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배추·옥수수 등 작물별 최적 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축분퇴비 혼합 활용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내년부터풋거름작물과 바이오차를 결합한 저탄소 토양관리기술 개발로 연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온실가스 인벤

• 이종옥 기자
• 2025-08-13 07:26

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 이종옥 기자
• 2025-08-13 00:31

국가안보의 시작, 을지연습에 함께하세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 이종옥 기자
• 2025-08-12 19:32

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발언하는 백혜련 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추천) 모집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 이종옥 기자
• 2025-08-12 19:18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국민 대통합 기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

• 이종옥 기자
• 2025-08-1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