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사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해 총 34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11월 기준 누적 징수액은 전년 대비 5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실적이다. 단원구는 특별징수 기간 체납자 대상 안내문 및 카카오 알림톡 9만 4천여 건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부동산ㆍ차량ㆍ예금ㆍ급여ㆍ매출채권 등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2,725건을 집행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병행 실시,체납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총 184건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해 고질적 체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12월 17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플랫폼 일터’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5 국제노동페스타’의 부대행사로, 플랫폼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경기도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단체, 플랫폼 기업, 일자리재단, 경기도의료원, 이동노동자쉼터협의회 등 지원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플랫폼 노동 지원사업 성과 및 계획 발표 △해외 사례 공유 △정책 제언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경기도와 일자리재단, 경기도의료원, 플랫폼노동공제회, 이동노동자쉼터협의회는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이어 해외 노동 전문가가 다른 국가의 플랫폼 노동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장 참가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며, 플랫폼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내용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제노동페스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 형식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탄소중립 정책포럼’(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0여 명의 시민과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탄소중립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혁신도시 안산, 함께 만드는 실천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산업도시인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안산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기조발표 ▲주제발표 ▲종합토론 ▲시민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시민실천단으로 탄소중립 활동하고 있는 시민(에코멘토)들의 ‘넷제로 30 챌린지’ 영상 공유와 탄소중립 퍼포먼스가 펼쳐져 시민들의 공감대를 한층 높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시민ㆍ기업ㆍ학계가 함께 안산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내년 2월 6일까지 동절기 농어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민박을 포함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일부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의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소방‧가스‧건축 분야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검은 농어촌민박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총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민박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바비큐장 구조,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 점검 대상지를 선정한다. 점검은 시군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며, 필요시 소방서와 위생·건축부서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민박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전기시설 등 화재 취약사항 ▲건물 균열 및 위험요소 ▲위생 상태 등이다. 또한 경기도는 겨울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고 공정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박 등 숙박시설의 요금표 게시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요금표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돼 있는지, 실제 청구 요금과
업종별 안전수칙 웹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기존 외국어 안전자료의 오·번역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다. 최근 글 중심 안내보다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개발했다. 자료는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이주노동자 주요 유입국 언어를 포함해 총 10개 언어로 구성됐다. 3편의 안전교육 영상과 함께 기본 작업 안전수칙부터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제작했다. 도는 매뉴얼 배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기업·소상공인, 농·축산업 등 4개 분야 42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완성된 자료는 약 15만 개 사업장에 배포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며 기본·필수 안전지침 중심의 1단계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산업군별 특성과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캄보디아어 뉴스 / 태국어 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면제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베트남어 뉴스 / 네팔어 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1. 28.(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 · 개편하였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되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
안산도시공사, 지역사회공헌 복지부 장관상 수상(사진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4년 연속 선정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평가·인정하는 제도다. 안산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심사에서는 우수한 사회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ESG 경영과 연계된 7개 심사 분야 중 ▲환경경영 ▲추진체계 ▲문제인식 ▲네트워크 ▲프로그램 ▲투명경영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 탁월한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를 입증했다. 또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국제표준(ISO 14001)에 기반한 ESG 경영체계 구축,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선정과
경기 안산지역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전달(사진 경기도) 경기도와 하나은행은 9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안산 지역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ESG 사회공헌모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공헌 정책과 기업의 ESG 경영을 결합해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진우 하나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협력 사업은 지난 6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통해 조성된 8천만 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부금은 지속가능경영재단에 전달되며, 재단은 안산 지역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로코칭 ▲멘탈·정서 회복 프로그램 ▲금융·디지털 교육 등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운영할 사회서비스 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매칭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의 ESG 정책이 결합해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ESG 사회공헌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월 5일 전국 법원장 43명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 수장들인 대법원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입법부의 움직임을 경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안이다. 회의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현직 법원장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셋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릇된 개편의 피해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명확히 경고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추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했다. 대법원행
본격적으로 시작된 추운 겨울 이맘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난방화재 안전수칙 인대요!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부터 보일러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까지! 난방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방법! 챔보&영진과 함께 같이 배워볼까요?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