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산업 안전불감증…업계 안전관리 강화 시급
2월 경주의 대학생 수령회 리조트 강당 붕괴, 5월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10월 성남의 공연장 환풍구 덮개 추락등등….
세월호 참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각종 건축·구조물의 안전사고로 연중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펜션이 안전 불감증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밤 전남 담양의 사고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6명이 숨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펜션은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다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시설 전수조사, 관리·감독 상황 점검, 제도 개선 검토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정이 되풀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펜션은 그동안에도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안전 취약지대'로 우려를 사왔다.
그러나 큰일이 터질 때까지 안전에 대한 우려는 우려에 그치고 말았다.
펜션은 법령, 규모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시설 상당수도 펜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
사고 펜션은 2005년 5월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건축법에 따라 숙박시설은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는 안전보다는 위생에 치중했다. 담양군은 매년 2회 위생점검을 했지만 연면적 1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을 사실상 방치했다.
더욱이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과 비슷하게 취급돼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은 미미해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소득 높이기 차원에서 그 수가 대폭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펜션 대부분이 취사를 허용해 개인 화기를 다루는 곳도 많고 동시 투숙객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펜션업자는 "소방서는 고사하고 자치단체에서 1년에 1~2회 나오는 것도 계도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며 "업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실태를 검증받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