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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장교란 없게 대책 마련" 지시

간부회의서 '실태 파악·국토부 건의' 주문…"역차별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천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천144호(39.1%), 서울 2만3천741호(23.7%),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천790만5천㎡ 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천㎡)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5일 충청남도와 안산 풍도에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풍도 해안가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활동 추진 -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에 기여

해안쓰레기 수거 작업(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함께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오는 5일 안산 풍도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활동을 한다.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2022년 9월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하나로 2023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안산시 풍도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안산시 관계자 50여 명과 경기청정호(경기), 늘푸른충남호 (충남)와 함께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풍도는 경기청정호에서 드론을 활용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정화 활동대상지로 선정됐다. 안산시의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충청남도의 크레인붙이 트럭, 압롤박스 운반차량 등을 이용해 해안가 해양쓰레기를 풍도 선착장으로 운반하고, 경기청정호 선적 후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전용부두에서 폐기물 업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정화활동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깨끗한 서해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청년인턴 대상 기업탐방 운영…진로 설계에 도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상반기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안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마련됐다. 청년인턴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우수기업 2곳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인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이동 편의와 현장 수용인원을 고려해 28일과 29일 각각 27명으로 나눠 실시됐다. 2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및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됐다. 29일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에서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일일특강이 열렸다. 28일에는 직장 내 실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처럼 말하기' 강의가, 29일에는 자기 강점을 탐색하는 '그림여행' 프로그램이 각각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경기투어패스’로 무료로 즐겨요

이달부터 타 시·군 입장객 투어패스 소지 시 관람료 면제 -

안산어촌민속박물관(사진 안산도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경기투어패스’에 올해부터 참여함에 따라, 5월 7일부터 경기투어패스를 소지한 방문객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어촌민속문화관 입장료는 ▲어른(20~64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며 ▲안산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경기투어패스는 경기도 전역의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유이용권으로, 네이버·쿠팡·티몬·여기어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은 첫 관광지 방문 시점부터 24시간(19,900원), 48시간(25,900원), 72시간(35,900원)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내 약 100여개 제휴 관광지에서 자유 이용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바다와 어촌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전시 공간으로, 이번 제휴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해양문화자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진욱 안산도시공사 관광레저부장은 “경기투어패스가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경기도, 6월 11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 환경의 날(6. 5.)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전후)였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약 5,45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별도의 재활용 없이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약 1,607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된 중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련 제보자에게는 48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땅꺼짐, 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까?…경기도,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개최

최근 도내 안전사고 해법을 위한 전 국민 참여형 정책 공모 추진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홈보 포스터(자료 경기)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025’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도심 땅꺼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함께 발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안 분야는 ‘도민안전’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제안 공모로 ▲과제1 ‘도로 땅꺼짐(지반침하, 씽크홀, 포트홀 등)’ 등 현상 대응 및 예방 방안’ ▲과제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산불·태풍·폭염·폭우 등)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 ▲자유주제 ‘생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안전(소방안전·시설안전·생활안전 등) 예방 방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로 참여할 수 있고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vog.gg.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소통·참여〉경기도 통합공모) 혹은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에 끝나…대선 이후 재논의

126명 중 약 90명 온오프 참석…"속행될 회의서 안건 토론·의결 예정"현장서 5개 안건 추가 상정…참석자 과반이 '속행 의견' 내 표결 못해

회의 비공개 알리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

대한안전연합, 제60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서 ‘SOS 생존의 기술’ 부스 운영

대한안전연합은 지난 2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SOS 생존의 기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는 “파라코드 생존 팔찌 만들기&드로우백 던지기”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시민들은 직접 손으로 팔찌를 만들며 재난이나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생존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파라코드 팔찌는 구조 요청, 장비 고정, 응급 처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존 아이템으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체험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단순한 팔찌 만들기 체험인 줄 알았는데, 생존 기술이 접목돼 있다는 점에서 놀랐다”며 “이런 교육이 실생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현민 대한안전연합 대표회장은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안전의식이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안전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상위법령 개정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

안산시, 멸종위기종 2급 붉은발말똥게 서식지 최초 확인

안산갈대습지에 최대 500여 개체 서식… 생태계 건강성 입증

붉은발말똥게(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시화호 최상류 안산갈대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붉은발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갑각길이 약 28mm, 너비 33mm 내외로, 사각형의 갑각과 볼록한 등면, 흙갈색 털이 덮인 걷는다리, 붉은빛을 띠는 갑각 앞부분과 집게다리가 특징이다. 주로 한강 하구와 시흥갯골, 서·남해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식지 발견은 안산환경재단이 지난 2년간 수행한 정밀 생물모니터링의 성과다. 최근 내시경 조사기를 활용한 현장 관찰과 서울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조사를 거쳐 안산갈대습지 입구부터 장전보 구간까지 약 600m에 붉은발말똥게와 말똥게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최대 500여 개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붉은발말똥게가 시화호 유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화호 최상류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동화천과 인접해 염분이 낮은 진흙 지형과 넓은 갈대 군락이 형성돼 있어 붉은발말똥게의 먹이활동과 은신에 적합한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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