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
안산시상하수도서업소(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54억 7,600만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30m 복구와 빗물받이 1만 3,138개 정비 등 선제적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 올해는 시 전역의 하수도 시설물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예산 총 61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시행 사업은 ▲하수관로 긴급복구 ▲맨홀 정비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 ▲송연조사 기반 오접 및 파손 정밀보수 공사 ▲우수박스 및 초지배수로 정비 등이다. 특히 시는 공사 발주 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기간 중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정비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갑작스러운 싱크홀 발생이나 하수 역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즉시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빗물받이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재래시장, 터미널, LPG 판매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스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가스시설 관리 상태 ▲가스 차단기 및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실시해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긴 연휴에 따른 LPG 공급 차질을 방지하고자 LPG 판매소의 비상근무 체계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시설 안전 점검과 연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회복으로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022년 취임 이후, 악의적 인 교권 침해 사안 14건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탄원서 직접 접수했다. 교육감은 무관용 원칙과 현장 대응 강화를 이어온 결과, 경기도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학기까지 매년 약 20%씩 감소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환영하였다. 2026년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학부모 민원 접수는 전면 금지된다 했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의 절차와 기준 역시 매뉴얼로 체계화될 예정이다.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다하겠다 했다.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수원특례시청사(사진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
이민근 시장,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 기자 간담회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과 AX 실증산단 구축 등 산업 전환 정책으로 8조 원 경제 효과와 3만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전 생애주기 복지 확대를 통해 시민 삶을 안산 안에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21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열린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 시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병오년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과거 산업화 성과를 돌아보고, ‘첨단로봇과 AI 도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원년’으로써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한양대 에리카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첨단로봇, AI로 산업 전환에 나서는 대전환 원년 이 시장은 “지난 40년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끌어온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공단ㆍ일터ㆍ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신 노고가 오늘의 안산을 만들었다”고 회견문의 운을 뗐다. 이어 “민선 8기 지난 3년은 수없이 현장을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 3대, 시청 민원실과 양구청 1층 로비에 추가 설치 (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 3대를 시청 민원실과 양구청 1층 로비에 추가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전국 최초로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 일상 속 기부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설치로 시민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일시적 모금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기부가 가능한 시민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설치한 기부 키오스크는 현금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터치만으로 소액 기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무인 기부 시스템이다. ▲정기ㆍ일시 소액 기부 ▲기부금 사용처 안내 ▲나눔 메시지 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기부 키오스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부 방식의 다양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모
경기도청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숙박시설 이용객이 공간 구조와 대피 경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소방은 우선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931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경기소방은 이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 3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