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은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섣부른 기대는 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는 더는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 박인종 기자
• 2021-10-15 05:50

출입 금지 절벽 오르다 2명 추락사...단풍철 설악산 사고 급증

• 김태근 기자
• 2021-10-05 08:35

인천지법 제15형사부ᆢ인천 오피스텔서 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인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범행하고,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주거지에서 친구 B씨(24)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

• 전성규 기자
• 2021-10-02 09:25

스위스 쮜리히 대학에서 조사한 각 국가별 IQᆢ 한국 1위 한국인의 놀라운 우수성

최근 세계 각국 아이 큐 (I.Q)조사= 놀라운 한국인의 우수성= 스위스 쮜리히 대학 이 각 민족의 I.Q와경제 발전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20 21년 리포트 이다. 세계 최고의 아이큐 는? 한국 1위 일본 2위대만 3위 싱가포르 4위 독일 5위 네델 란드 6위 오스트리아 7위 이태리 8위 등 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 까지 세계 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유태인으로 꼽았다. 그것은 세계 무대에 동양이 등장 하기전 이기 때문이다. 두뇌가 우수한 유태인이 서양사에 등장 하여 유럽의 재계를 장악한 로스 차일드 가문이나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100년 동안 장악한 오펜하 이머 가문이 대표적 이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평균 적인 두뇌를 평가해 본 결과 유태 민족이 훨씬 뒤쳐지 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러분은 LA 흑인 폭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LA 흑인 폭동 이전에 미국 LA 법정에서 약 10 여년 전 LA 한인 타운의 한국인 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 되었다. 원고는 유태인들이 였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선유통 과 식료품 유통에 많이 진출했던 유태 인들은 LA에 진출한 한국인 들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수 없어

• 이병걸 기자
• 2021-10-01 10:04

보험료 3년 가까이 냈는데...'청천벽력' 통보

• 김태근 기자
• 2021-09-29 08:43

전남 ‘민·관·군이 함께하는 수변 및 수계환경 정화활동’

‘2021 KSU 대한안전연합 전남 ‘민·관·군이 함께하는 수변 및 수계환경 정화활동’ KSU 대한안전연합은 9월 25일 전라남도 장흥 탐진강 일대에서 「2021년 전라남도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수변 및 수계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중앙당 정책위원회 김성 전군수, 장흥군의회 위등 의원, 김제승 의원, 광산구 의회 김재호 의원, 장흥 해양구조대 황인수 고문,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12명, ND스쿠버 다이빙 교육센터 김성필 대장 외 12 명, 총 50명이 참여하여 도심천 일원에서 쓰레기 수거와 하천 정비 활동을 하는데 힘을 모았다. 장흥의 탐진강은 전남 3대강 중 하나로, 장흥 읍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장흥에서 물 축제가 매년 열릴 뿐만 아니라 탐진강 둔치공원 부근은 토요시장으로 인한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 중 하나이다. 탐진강 및 지류 등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비와 함께 흘러온 쓰레기 등이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는 수질 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초래한다. 대한안전연합은 수질 보전에 기여하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1-09-27 19:45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선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4개소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2개소에서 열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연기를 감지해 화재알림 사실을 경보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이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도심 외곽의 단독주택등 노령인구의 거주율이 높은 곳은 화재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집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를 대비하자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다. 김용한 서장은‘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같이 모두가 고향집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기를 바란다’며 ‘원주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09-20 14:49

조상 돌보다 사람 잡겠네…때론 한두방만 쏘여도 치명적

• 김태근 기자
• 2021-09-10 08:40

안산환경재단, 2개 기관과 ‘기후환경변화대비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안산환경재단이(대표이사 윤기종) 9월 3일, 기후환경변화대비교육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송호고등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후환경변화대비교육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환경교육과정 연계 운영, 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공유 및 연계 시스템 지원, 기후위기대비교육 사례 공유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산환경재단 윤기종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친환경생활을 습관화하고, 기후환경위기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환경교육 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근 기자
• 2021-09-04 20:00

정신질환 치료 권하는 어머니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정신질환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올해 2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임씨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 박인종 기자
• 2021-09-03 07:51

경찰청. 2021년 제1회 올바른 112 신고응모전ᆢ2021년 8월16일~10월14일 접수

• 이병걸 기자
• 2021-08-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