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

• 최권석 기자
• 2023-05-26 14:21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인상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 최권석 기자
• 2023-05-26 14:21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 최권석 기자
• 2023-05-26 14:15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5일 오후, 나로 우주센타에서 발사..성공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누리호는 3차 발사로 2021년 10월21일 1차, 2022년 6월21일 2차 발사가 이뤄졌다. 1, 2차 발사는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발사되는 3차 발사는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우주로 데려가는 실전이다. 이번에 실려 가 발사되는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도요샛 4기(천문연), LUMIR-T1(루미르), JAC(져스텍), KSAT3U(카이로스페이스) 등 총 8개다.

• 이병걸 기자
• 2023-05-26 08:43

경기도, 시흥시 중심 ‘경기도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육성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기도를 ‘바이오 산업 허브’로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6:52

대한안전연합 영남중앙본부..2023 부산 안전 체험 박람회..가족과 함께하는 안전 체험 교육 개최

• 이병걸 기자
• 2023-05-25 12:10

김포 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km 구간이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개화~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의 출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운행 횟수를 기존 9회에서 32회 추가해 41회로 늘려 배차 간격을 3~6분으로 줄인 바 있다. 도는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연결된 만큼 추가한 70번 노선 통행시간도 빨라져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서울시가 개화~김포공항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2km)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결과로 도와 김포시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4월 14일부터 42일 만인 지난 5월 26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0:49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6월 5일까지 공정무역 제품 인지도 확대 및 기업 매출 향상을 위해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가능 품목은 반드시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공급가 1만 원 이내의 소포장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총 3개 내외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거나 신청제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개발 지원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공정무역 제품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 제품은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 세트’로 구성되며, 선물 세트는 개당 최소 1만 원~최대 3만 원 수준으로 최대 500개까지 제작된다. 선물 세트 제작 이후에는 공공기관 판매, 온라인몰 입점,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판매된다. 도에서는 2018년부터 다양한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선물 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0:49

경기도, 시흥에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 개소. 연내 2곳 추가

경기도가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를 시흥시에 열었다. 도는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24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흥 ‘꿈마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용사무공간, 미팅룸, 교육장, 촬영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꿈마루’는 시흥 내 거주 여성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상담, 여성창업자 간담회·플리마켓 개최, 창업지원 정책정보 안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2014년 용인을 시작으로 고양, 화성, 의정부, 양주, 시흥 등 꿈마루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인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설치 확대’에 따라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마루 누리집(www. dreammaru.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구독 꿈마루를 지정해 창업 교육, 상담, 공간대여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축하공연, 축사 및 기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0:48

경기도, 고령 장애인 쉼터 연내 20개소 설치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을 위해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쉼터’ 20개소를 연내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 쉼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22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령 장애인 쉼터란 만 65세 이상 장애인(필요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요가, 게이트볼, 건강 상담 등) ▲사회참여(원예치료, 웃음 치료, 스마트폰 교육 등) ▲사례관리(인권 교육, 고위험군 관리 및 외부 연계 등)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게 된다. 고령층 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용인, 부천, 남양주, 평택, 하남, 오산, 안성, 의왕 등 8곳에서 고령 장애인 쉼터를 운영했지만, 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민간 단체 지원방식이었다. 이에 도는 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2억 6천만 원(도비 3억 7천800만 원, 시군비 8억 8천200만 원)을 투입해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기존 8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0:48

경기도, 산단 유휴부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한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소재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과 협력기업(벤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투자사를 공개 모집한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글로벌 RE100 기업 중 8개(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네이버, KT, SK하이닉스, 카카오)가 경기도에 소재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유치 사업은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26개 시군 193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과천·구리·하남·광주·양평은 산단이 없어서 제외). 투자 제안사는 자금조달 방안, 입주기업 지원 방안, 도내 글로벌 RE100 참여 대·중·소 기업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도는 제안사 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입주기업 지원 및 참여 방안,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투자사 선정 후 경기도-투자사-산업단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0:48

고용노동부,위험성평가 집중 안내·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5월 24일 2023년 제 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점검하고,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와 무재해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5월 22일 ~ 6월 30일)을 맞아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와 무재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김주택 안산지청장은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

• 최권석 기자
• 2023-05-2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