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
사진 = 카메룬 정부 고위급관리자들이 경기도의 선진 119상황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2일 오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카메룬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카메룬 고위급관리자 등 15명에게 한국형 119상황관리 시스템을 안내하고 경기도 북부119종합상황실만의 특화된 상황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카메룬 관계자들은 응급의료체계 중 가장 중요한 최초 119 신고 접수와 병원 전 단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
대한안전연합은 지난 3월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청년을 위한 ‘2023년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교육 지원사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전분야(수상ㆍ응급처치)지도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월) ~ 5월 19일(금)이 모집기간이었으며 5월 22일 첫 개강식을 진행하였다. 대한안전연합은 '안전분야 자격과정(한국형 수영장 안전요원,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 안전관리사를 양성함으로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격 취득 후 어린이 이용시설(테마파크, 키즈카페), 수영장 안전요원(체육시설 및 호텔), 행사장 안전요원, 안전교육기관 교육강사 출강 등 활용 가능하도록 안전분야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하려 교육하고 있다. 대한안전연합은, 교육 이후 교육생과 1:1 상담 진행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할 계획이며 교육받은 교육생 모두가 온 국민,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 구축'이라는 모토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교육,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올 여름철 풍수해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응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시장과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예방사업 추진현황을 사전 점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난 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의 도로파손, 사면 붕괴, 건축물 침수 등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민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재해구호 방안 ▲도로 및 하천 분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계획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 ▲지하 공간 침수 예방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에도 반월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풍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철저한 예방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집안일로 다툰 처남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께 부천시 송내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처남인 50대 B씨와 집안일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가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오빠를 기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내고 귀가한 상태였다"며 "A씨의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을 희롱하고 때린 혐의(공연음란·폭행)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숙박업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남성 시민 2명이 만류하자 A씨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시민들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현행범 체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말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집중호우, 태풍,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 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관리원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배포된 점검표는 시설물 안전 점검표와 건설공사 안전 점검표 등 두 종류로 제작됐다. 시설물 점검표는 교량·항만·터널·댐·건축물 등 모두 14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여러 건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교량, 제방, 하굿둑 등은 집중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내용도 구체화했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점검관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종합의견'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건설공사 점검표는 실제 사고사례를 분석해 집중호우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굴착공사에 대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김일환 원장은 "기후변화를 감안해 새로 제작한 안전 점검표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관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접수 결과, 모집 인원의 98.7%인 3천554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접수했다. 총 3천554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는 2023년 사업 대상 3천600명의 98.7%이며, 도내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천564명의 77.8%다. 도는 미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제한 조건인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 1천200명(만 19세)의 88.7%인 1천65명이 총 7억 5천948만 원을 매칭 지원받았다. 이번에 신청한 참여자는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중복조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며 6월 통장 개설하고 이후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도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개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8개 병원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12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포천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6곳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높지만, 권역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렵거나 응급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이다. 이번 추가지정은 ‘경기 동북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는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남·북부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용인에서 70대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1개 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면서 “오늘 지역간 의료격차도 줄이고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