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다섯시간 만에 붙잡혔다. 2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7분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A(58)씨가 숙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밭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으나 충북 괴산 모 저수지 인근에서 다섯시간여만에 검거됐다. 그는 저수지로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인천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107곳에 순찰차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어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등도 적발 대상이다. 경찰은 직접 교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주변 어린이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쓰려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친구 사이인 B군도 종종 범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A군의 여죄 조사와 함께 B군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세탁,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강, 하늘, 토양 등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암, 호흡기 질환, 신경 질환, 생식 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아이들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부모들의 민원들이 커지고 학교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외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범람이 자리잡게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합니다. 세탁 시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입니다.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 등 천연 세제 사용을 늘립니다. 식품 포장재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주차된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미조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안양시 만안구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1대와 경미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CRI(아동권리실현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지수를 높이겠다고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RCRI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5년 처음 발표한 지표로, 존엄성,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5개 영역에서 각국의 아동권리 실현 수준을 평가합니다. 202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9개국의 RCRI를 조사했습니다. 상위 10개국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입니다. 한국은 2021 RCRI 조사에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생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보호, 개발, 참여, 존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12월 26일 “아동권리 이행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3. 아동친화사회 조성: 아동친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하고
대전 둔산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상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카페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전남, 부산, 울산, 대전 일대 카페와 식당을 돌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점포 출입문이 별도의 장비 없이 손으로 힘주어 밀거나 잡아당기기만 해도 잠금장치가 파손돼 열린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문이 달린 점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려 점포에 침입한 뒤 주로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그는 "지난 5월께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가게를 털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질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A군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10대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찾아온 남성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했거나 하려 한 사실을 약점 삼아 쉽게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약 1주일간 4명으로부터 116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송치된 C군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인책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했다.
■정재룡 :한국안전방송 칼럼니스트 . 전 국회수석전문위원 [] 우리 사회 진단 : 제 1회[] 1. 문제점: 총체적 위기 1) 국가권력의 방조 아래 사생활 모략 등으로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이 발생(매일 젊은이만 10여 명)하고 있고 출산율의 급감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2) 젊은이들이 사랑도 결혼도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3) 도덕의 붕괴와 성적 타락: 불륜의 노골화, 축첩 부활, 오픈 채팅방을 통한 기혼자들의 그룹 섹스 일반화 4) 사이비 종교의 창궐 2. 원인 1) 개인주의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고 협의이혼제도 때문에 이혼이 일반화되었는데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중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왜곡과 거짓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생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사생활 모략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국가의 직무유기 책임이 명백하다. 2) 서구 사회는 1970년대 후반에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출산율이 하락하자 사생활의 자유 인정으로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져 출산율이 반등했다. 우리도 1990년대 후반에 이혼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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