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아동지킴이(사진 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를 744명에서 892명으로 약 20% 증원해, 아동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에서 총 892명이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하교지킴이’(12:30~14:30) 542명, ‘오후지킴이’(15:00~17:00) 350명으로 구성되어, 3월 7일부터 초등학교 375개교 통학로 인근을 순찰하며 아동보호, 실종예방, 교통안전지도 등의 아동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오후지킴이’를 적극 확대해, 지난해 192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약 82% 증원하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도 아동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후지킴이’는 올해 3월 경기북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안전지킴이 개선 시책이다. 오후 시간대(15:00~17:00) 순찰조를 경기북부 모든 경찰서에 추가 편성해 기존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대(12:30~14:30)뿐만 아니라 아동의 늘봄학교 귀가, 학원·공원 방문 시간대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안한 시책이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해 안산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보장해 준다. 시민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 원 ▲후유 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 ~60만 원(전치 8주) ▲입원위로금 20만 원(6일 이상 입원) 등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지급 받게 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전거 관련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ㆍ재활용 ▲찾아가는 꿈나무 방문교육장 운영
사진 좌, 이민근 안산시장, 우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장 (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6일 오전 안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안산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이진수 전 안산시 부시장(이하 이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경기도 4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안산시의 당면 과제와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연구원 운영 방향 등을 검증받았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받았다. 이진수 신임 원장은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책 발굴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미래연구원이 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안정적 출발과 함께 실효성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도내 33개 대학교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이 1천 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식당을 운영하는 대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천 원, 경기도가 1천 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권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과학기술대, 경기대, 경인교육대, 경희대(용인), 농협대, 단국대, 대림대, 명지대(자연), 부천대, 서울신학대, 서정대, 성균관대(자연과학), 신구대, 신한대(동두천·의정부), 아주대, 안산대, 연성대, 유한대, 중앙대(안성), 청강문화산업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통대(의왕),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화성의과학대 등 33곳이다. 농식품부 선정 총 200개교 중 16.5%를 차지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청년층에서 경기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연 9백 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인턴십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3월 10일부터 모집 마감 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가진 중장년 1백 명이 컨설턴트가 되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컨설턴트 활동을 위한 필수·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 회당 30만
대법원(사진 연합뉴스)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28일 시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
생활안전 출동(사진 경기도) 경기소방이 지난해 하루 평균 65.5명의 도민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4 구조·생활안전활동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은 36만389건 출동해 23만1,064건을 처리, 2만3,891명을 구조했다. 이는 하루 평균 987.4회 출동해 633.1건을 처리, 65.5명을 구조한 것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4분당 1회 출동해 2.2분당 1건을 구조하고, 21.9분당 1명을 구조한 셈이다. 특히 출동처리 건수(23만1,064건)는 전년(17만7,853건) 대비 29.9% 증가했다. 출동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출동이 총 19만2,016건으로 전체 출동 횟수 중 53.2%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화재진압이 7만8,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확인이 3만8,282건, 교통사고 2만8,229건, 승강기구조 1만2,061건 순이었다. 생활안전출동은 총 16만8,376건으로 전체 출동 횟수의 46.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집제거가 7만4,616건으로 최다 횟수를 보였다. 비화재보(오경보) 확인이 4만5,138건, 동물처리 2만2,49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 사항으로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하여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진짜 봄, 매화 꿀 빠는 동박새(사진 연합뉴스) 목요일인 27일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0.8도, 수원 -4.6도, 춘천 -5.7도, 강릉 5.7도, 청주 -2.5도, 대전 -2.6도, 전주 -1.0도, 광주 -0.8도, 제주 3.8도, 대구 -2.1도, 부산 4.8도, 울산 2.1도, 창원 0.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에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광주·전남·전북 5㎜ 미만이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북·충남은 오후부터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청년, 노인 등 대상별·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내 자살률을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3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동기는 정신적문제(36.6%), 경제·생활문제(27.7%), 육체적 질병문제(14.2%), 가정문제(5.6%)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통해 2011년 30.5명이던 자살률을 2023년 25.1명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보다 촘촘한 예방 및 집중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우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도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아가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주간을 제외한 야간과 휴일에만 총 18만9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
충남 천안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각 위 구조물 붕괴(사진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5일 오전 9시 49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m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철 구조물은 교각 위에 걸쳐 놓은 상판에 설치된 여러 개의 철빔으로, 이날 크레인을 이용해 다른 교각 위에 올려놓던 중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눠진다. 수도권은 지난 1월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