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북부 5개 시군
단원구 아이 지킴 안전 주차 캠페인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동별로 진행되는 자율방범대 단원연합대(대장 김상훈) 활동과 함께 진행된다. 연말까지 단원구 소재 초등학교 28개소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돌며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에서 배부되는 홍보 리플릿에는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 안내 QR코드를 삽입, 대형화물차·전세버스 등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한다. 한편, 지난 12일 와동 지역에서 실시된 캠페인에서는 이동표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단원구 화랑유원지부터 화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순찰하며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김상훈 자율방범대 단원연합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펼쳐주시는 단원연합대 대원분들께 감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아크릴 수세미 (사진 안산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원이 직접 제작한 수세미 300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안산도시공사 직원 30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1인당 10개씩 아크릴 수세미를 직접 제작하고 정성껏 포장했다. 이 가운데 약 250개의 수세미는 단원구노인복지관에 전달되어 기초수급자·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나머지 50개는 안산도시공사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진행 중인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 수혜 어르신께 전달해 나눔의 손길을 이어간다. 아울러 상록구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많은 직원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밖에도 취약아동 대상 멘토링, 생활플로깅, 헌혈나눔 등 정기 자원봉사
화재 현장(사진 경기도)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4년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7,931건으로 전년 대비 3.3%(271건) 감소했다. 도내 화재는 2022년 8,604건, 2023년 8,202건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 대형 화재의 영향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각각 전년 대비 4.2%(23명), 17.4%(512억 원)씩 소폭 증가했다. 화재 사고를 발화 요인별로 파악해보면 부주의가 3,1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33.9%), 기계적 요인(12.5%), 원인미상(4.7%), 화학적 요인(4.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이 선제 대응을 강화하면서, 1개 소방서 또는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단계 발령은 2022년 56건, 2023년 111건, 2024년 249건으로 2년 연속 대폭 증가했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년 연속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은 경기소방의
목소리 높여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사진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제시한 뒤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관리비제로 비전선포(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최근 난방비 폭탄 소식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
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에 대해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예고 대상자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7억 4천2백만 원 규모다. 이번 공매 사전 예고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월부터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예고 기간 내 납부이행 각서를 제출하거나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급여 ▲예금 ▲매출채권 ▲동산압류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안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체납 업무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대위 장윤수 군의관(사진 연합뉴스) 전북 정읍동학마라톤대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참가자를 살린 의인은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군의관이었다. 이 대회 하프 코스에 출전한 장윤수 대위는 9일 오전 10시께 정읍청소년수련관 앞을 뛰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119구급대가 이제 막 도착해 있었다.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장 대위는 군중을 뚫고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 맥박, 호흡이 전혀 없었다. 내과 전문의인 장 대위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구급대원이 소지한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10분쯤 지났을까. 활력 징후가 나타났다. 호흡과 맥박이 서서히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119구급대원들이 즉시 A씨를 구급차에 태웠고 장 대위도 동승했다. 다행히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장 대위는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전북대병원에 도착해 A씨를 인계한 뒤에야 마음을 놓고 귀가했다. A씨는 현재 전북대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장 대위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심정지 환자를 자주 보기는 했지만, 오늘은 저도 하프 코스를
지난 3월 6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는 나이지리아 신생아 병원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이 있었다. 쌍둥이 신생아 치료를 담당했던 고대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과 선한이웃,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쌍둥이 아빠 베델씨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훈훈한 소회를 나눴던 따뜻한 전달식이었다. 나이지리아 출신 아단나씨는 임신 9개월만에 쌍둥이 아들들을 조산하여 긴급하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을 했다. 두 아이 모두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3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가졌던 아이라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아단나씨는 출산한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한 채 매일 병원을 찾아 아이들을 지켜만 봤다. 다행히 큰 아이는 호전되서 한 달만에 퇴원을 했지만, 위험한 상태였던 둘째 아이는 결국 한 달을 갓 넘기며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던 둘째 아이의 치료비가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 나왔지만, 다행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서 일천여만원의 비용으로 감면 받았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로 근근히 살았던 쌍둥이 아빠 베델씨가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고려
경기도 한양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잔 사업수행 협약(사진 경기도) 경기도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산학협력단이 오는 4월 1일부터 안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월 2만 4,000원만으로 3개월간 개인 또는 그룹 운동프로그램, 전문적인 체력검사, 식단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에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지역 청년이 주체로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사회활동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18.5 미만 또는 23 이상인 비만·허약 청년에게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 19~34세 청년이라면 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단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는 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단 채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031-400-4771)으
사회복지법인 강물(대표 허요환)은 동안산병원(원장 이준호)과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 및 외국인주민의 건강권과 인권보호 및 상담지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안산시에는 거주하고 있는 119개국 100,008명의 합법적 체류 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신청자, 유학생 등) 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난민불허처분자등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외국인주민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혜택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 허요환 이사장은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주민과 더불어 동반 성장하여야 하기에 서로의 아픔과 마음을 나누고 의료분야에서 동안산병원이 도움이 되고 저희 강물에서는 그 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동안산병원 이준호 원장은 “사회복지법인‘강물’과 잘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낌없이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총괄한 방군섭 사회복지법인 강물 상임대표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계기가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