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4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
주점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발생했다. 이 주점은 애견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친 B씨는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소 4년 만에 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정명석 총재가 추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정명석 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피소 4개월 만인 지난 7월 첫 소환 조사 이후 경찰은 이날까지 여러 차례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여성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명석 총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소장에 적시된 여러 주장에 모순과 허위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반 JMS 단체 등은 "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지병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겠다며 위조수표를 건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일 "빚을 갚겠다"며 103조9천억원 상당의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표는 올해 4∼6월 종로구에서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 임의동행 조사를 받던 A씨가 돌연 잠적하자 경찰은 이달 3일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에 나섰다. A씨는 다음 날 동대문구 은신처에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9일 오전 1~5시 동안 지하차도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차량 4대를 신속히 견인해 2차 사고 예방에 힘을 보탰다. 침수차는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에서 2대씩 발생했으며, 지하차도 통제 직전 운행하다가 갑자가 불어난 빗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병원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8월 한 달간 경기지역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109개소를 전수 긴급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소방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투입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안전관리자 의무사항 등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수용인원과 피난층, 피난동선 등 피난여건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경기지역 혈액투석 의료시설은 총 248개소로 이 가운데 의원급은 109개소다. 4층 이상 위치한 곳이 60개소로 전체 55%를 차지한다. 소방본부는 또 이들 혈액투석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피난계획 작성, 환자특성을 고려한 피난방법, 피난설비 활용 등 초기 화재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현지 지도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의원 관계인 중심 피난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고가‧굴절차 등을 활용해 진입창 확인과 건물 내 구조자 구조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9월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등 피난약자시설 2,632개소 중 피난 고위험 대상을 선별해 피난약자 이용시설 안전 실태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이천 화재 사례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이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엔 장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역시 1심보다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이 다소 줄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여학생들이 화장실·샤워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A씨를 구속했다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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