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나 현장 등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금번 조사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받아 가능(55.2%, 781명), 불가능(25.9%, 366명), 스스로 가능(18.9%, 267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타인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를 다음달부터 30% 이상 증차해 운행한다. 민선8기 안산시 공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체수단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2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대수를 기존 60대에서 80대로 늘려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65세 이상 노약자·임신부 등)가 언제든 기본요금 1천500원(추가 5㎞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다. 운행에 투입되는 택시는 일반 택시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은 민선8기 안산시 공약 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2022년 11만7천363건에서 2023년 19만2천490건으로 64%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부터 바우처 택시 증차로 이용실적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의 수도권 전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하모니콜 60대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
설 명절에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상가 밀집지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벨·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통한 범죄·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이행, 공중화장실 확충 및 여성 화장실 부족 해소를 위한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 청결 강화 등이다.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폐쇄회로(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몰래 설치됐을 수 있는 불법카메라 유무도 집중 점검한다. 귀성길 휴게소 이용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만2천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 더 확충한다. 현재 남성 화장실은 5천621개, 여성은 7천133개다. 이번 임시 조치로 남성은 267개, 여성은 479개가 각각 늘어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66곳에는 여성용 가변형 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가변형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감염병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박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5일 이민근 시장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진행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착공식에 참석하고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데 이어 이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을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GTX-C노선 관련 지자체장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GTX-C노선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착공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착공에 들어간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은 추가정거장으로 포함되어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해 운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만 무려 4조 6,084억 원(2019년 기준 불변가)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 지역까지 30분대 주파는 물론, 안산~덕정(양주시)까지 약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만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24일 진흥원에서 탄소배출 저감활동에 참여한 경기도민에게 금전적 리워드를 지원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탄소저감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금전적 리워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은 ▲사업기획 및 운영 총괄 ▲도민참여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대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식회사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및 정산 등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경기도민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참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체계적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탄소저감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반기에는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북한은 미사일총국이 개발중에 있는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24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센터 사업을 수행 중인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울산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울산시 북구 화봉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고(故) 한경화(46) 교사 유가족이 학교 측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 교사는 지난해 3월 화봉중에 부임해 두 달 동안 근무하다 5월께 지병으로 병가를 내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해 10월 별세했다. 한 교사는 투병 생활 중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곤 했는데, 메모 중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교사의 유가족은 그 뜻에 따라 장례식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300만원을 마지막 근무지인 화봉중에 기탁했다. 2000년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한 한 교사는 전임 근무지였던 신정중에서는 학년 부장을 맡기도 했으며, 교육 활동에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울산시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교직원은 "평소 차분한 성격에 아프다는 내색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며 "학생들에게 열의가 많으셨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화봉중은 올해 졸업한 3학년 학생 중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