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6월 22일(목)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선거에서 2018-21년 임기 위원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인사가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핵심기관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78년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최초로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의 인종 다양화 추세 속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진성 교수의 위원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동 중인 우리 인사로는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미얀마 특별보고관, 서창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및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있다.
(한국안전방송) 충남도가 21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방산단 조성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및 황인무 전 국방부차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방산단 조성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국방산단 필요성, 후보지 요건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 등을 안건으로 자문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지사는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하는 일은 지역의 발전을 꾀해보자는 지역의 욕심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국방개혁의 미래를 향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높은 수준의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효율적인 획득과 안정적 성장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확실한 기초”라며 “그런 점에서 충남의 국방산단 클러스터는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충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충남의 풍부한 국방인프라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담당해서 이기는 전쟁, 튼튼한 자주국방의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국방산업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간 고위관리협의체인 「한-아세안 대화(Dialogue)」가 6.22(목)-23(금)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대화(Dialogue)」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아세안 연례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지난 1989년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한 이래 20차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의 이정규 차관보와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의 「칸 파릇(Kan Pharidh)」외교부 차관보와 공동 주재할 예정이며, 아세안 10개국 고위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2015년말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인구 6.3억명(2014년 기준), GDP 2.5조 달러(2015년 기준)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했을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비율이 높아(2010년 기준 평균 연령 27.4세)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제반 분야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17.6.21(수) 서울에서 EU와 제5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EU측에서 '구스타보 마틴 프라다' EU 집행위 개발총국 개발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EU는 전세계 개발 원조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최대 공여자이자, 주요 개발 아젠다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인도적 지원, △민간 부문과의 포용적 파트너십, △개발효과성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개발목표: 20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외교부는 금번 EU와의 협의회에서 혁신적 민관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우리 청년기업, 혁신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ODA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하다가 적발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 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의 1배에서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50%까지 가중하도록 하였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한다.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김형택)은 “이번 법령 개정은 현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취지에 부응하여 업체들의 원가 부정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월 21일부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 외국 기업과의 군수품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일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무기체계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개입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양성화하고, 외국업체가 국내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는 업체는 방사청 누리집(www.dapa.go.kr) 법령정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6.20(화)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여름 휴가철과 여름방학 기간을 앞두고 해외안전여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및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해외출국자 수가 작년 기준 2,0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런던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관련 동향을 설명하면서 여행사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안전정보를 적극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국민 사건·사고 피해 건수 : ’16년 12,855명(전년대비 55% 증가) ※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 : ’16년 1,533건, 사상자 23,646명 발생 2017년 런던테러(3월) 발생시 우리관광객 5명 부상 한 대사는 또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메르스의 예방을 위해 외교부 본부, 주사우디 대한민국대사관, 질병관리본부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상황을 소개하고, 중동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우리여행객과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이 각별히 메르스
(한국안전방송) 행정자치부는 15일~20일(현지시각) 페루 아레키파, 브라질 상파울루 에서 ‘한-중남미 지방정부 합동 전자정부 공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외교부와 합동으로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구성하여 페루 및 브라질에 파견하였으며, 협력사절단에는 인구과밀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첨단 정보화 기술로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 서울시, 안양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자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먼저 15일에는 페루 제2도시인 아레키파에서 ‘한-아레키파시 전자정부 공동협력 포럼’이 야밀라 오소리오 아레키파 주지사, 장근호 대사 등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 행정자치부와 페루 교통통신부가 각각 양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사례로 정보화마을 추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 19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지방정부 합동 전자정부포럼’이 상파울루시, 산토스시, 과룰루스시, 깜삐나스시, 소로까바시 등 브라질 지방정부 관계자 150여 명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6.18(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9대) 및 반기문 전 사무총장(8대),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사무총장(7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통화시 강 장관은 우리 신정부가‘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강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장관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유엔 관계가 한층 발전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에게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위해 유엔측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바,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강 장관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연락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달 G20 정상회의 계기 재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및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강 장관의 임명을 축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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