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몬기사와무관함] 경찰청(청장 강신명)은,건설 기반시설(인프라)선진화를 저해하고,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5. 1.∼7. 31. 3개월간‘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건설현장 불법행위*사범 총974건을 적발, 2,566명을 검거하고,이중 혐의가 중한29명을 구속하였음. 앞으로도 경찰은,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건설현장 불법행위 세부 검거현황】 ’16. 5. 1～7. 31 구분 건 명 구속 총계 947 2,566 29 금품 수수 등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 뇌물수수 8 34 1 공무원 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
폐기물처리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부적절한 업체에 전분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처리를 허가해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행사·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공무원 A(4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폐기물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맡도록 해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로 공무원 B(38)씨도 입건했다. 또 사업장 폐기물 650t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해당 업체 전·현 대표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1천여만원을 잠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산업현장 안전관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아버지의 안전은 가족의 울타리! -한국안전방송 박윤창 기자-
안전 지킴이!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한국안전방송 박윤창 기자-
'봄 미세먼지 비상' 대형 공사장소 등 특별점검 실시 봄 미세먼지로 극성을 부림에 따라서, 정부가 발생원인 대형 먼지 배출사업장 등... 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제곱미트(㎡)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해 시설의 가동중지 또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 바로 소방관 입니다.... 그들이 열심히화재속에서 뛰고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 안전하게 우뚝 서 있을 수 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 -한국안전방송 박윤창 기자-
(한국안전방송) 올해부터 “지적·임야도 도곽(경계)간 도면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3년간 자체예산을 들여 진안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진안지사) 지적측량 전문기관과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되는 지적공부 중 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910년대 작성된 종이지적을 기반으로 1995년 도면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마련되었으나 축척 다양화, 지적제도 한계성 등의 사유로 도곽·축척 간의 이격 및 중첩 등의 오류사항이 내포되어 필지 경계선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디지털 지적구축 마련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가공간정보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에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임야도 간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로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적측량수행자도 측량에 따른 사전준비가 간소화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전세난 등으로 원룸형 주택 등의 불법 가구수 증가(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허가 및 시공단계부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7대 근절대책 등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방이 많을수록 임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부설주차장 법령상 세대당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축 허가 시에는 적은 세대로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적게 확보하고 △준공 후 원룸 한세대를 벽체로 구획하고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해서 두세대로 늘리게 되면 △건축주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서도 임대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가구수가 늘어 주차수요가 증가함에도 주차장은 그대로여서 △세입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불편을 겪고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뿐 아니라 △소방차, 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렵게 되어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원룸 건축주의 상대적 불이익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근절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원룸의 경우 출입문에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관계 공무원이 준공 후 단속에
(한국안전방송)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천18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영동군이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751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공동주택 5천18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받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국안전방송)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5일 2016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를 개최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날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및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를 연수구로 결정한 이후에도, 11-1공구 매립지 관할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 간 대립이 있어 현장방문 및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됐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한국안전방송) 최근 울주군, 북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민간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추진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시청에 문의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여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시행 3월 30일)했다.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하여 민간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업을 한시적으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안한 자에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민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제안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울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
(한국안전방송) DNA에 결합해 생명체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억제인자와 항-억제인자의 새로운 구조를 밝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결합 및 분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다. 유상렬·이형호 교수(서울대)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등) 등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학제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PNAS 온라인판 지난 20일자에 게재됐다. 유상렬·이형호 교수(서울대) 연구팀은 X-선 결정학 기법을 이용해 두 단백질 복합체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를 규명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억제인자는 2량체를 이루어 DNA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억제인자가 4량체를 이루어 DNA에 결합하며, 특히 서로 다른 2개의 비대칭적 2량체로부터 각각 하나씩의 DNA 결합 도메인이 관여하여 DNA에 결합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항-억제인자 4량체는 이러한 억제인자 4량체 가운데에서 억제인자와 결합하여 이형 8량 복합체를 형성하며, 이로 인하여 억제인자가 더 이상 DNA에 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상렬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유전자의 발현을 저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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