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1.30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3명을 위촉하였다. ㅇ 그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노동법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ㅇ 이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령자를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위촉하였다. □ 알리미는 2월 1일부터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ㅇ 또한,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성희롱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업주의 양해를 얻어 홍보스티커 부착도 병행한다. ㅇ 알리미는 하루 최대 7개 사업장에 나가 활동하며, 활동사례비로 1일 최대 2만8천원, 월간 최대 60만7천600원이 지급된다. □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고령자인 알리미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만큼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청소년의 노동권을 최대한 존중·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을 올 해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원칙적으로30인 미만사업주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 청소원과노인장기요양 시설은모두 지원하고,‘55세이상고령자’를1명 이라 도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한다. 보수기준이 지난해에는월평균보수190만원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10만원 이하 (최저임금의120%)로 높아졌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대상직종 을확대*하여연장근로수당을포함하여 230만원이하근로자까지지원한다. * 직종:생산직및관련직,운송,조리·음식서비스,판매,청소·경비,농림·어업등단순노무종사자,돌봄,미용,숙박시설서비스종사자 지원금액은근로자 1인당월 13만원(연 156만원), 5인 미만은2만원을추가하여근로자 1인당월 15만원(연 180만원)을지원한다. 또한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현 행50%에서60%확대해오는4월1일부터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역을 가 까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9. 1. 16. 새벽 콘크리트 보양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망 2명)와 관련하여 시흥시 대야동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 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하였다. 안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계자 소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여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 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최대한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 서북구 소재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오후 4시 56분경 화재가 발생 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직원 1명이 숨지고 최소 19명이 다쳤으며, 사고와 관련해 숨진 직원이 김씨(56세)는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스스로 불을 끄려다 사망 한것으로 추정 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파악 중이며, 이후 김씨와 연락이 끊겼고, 소방당국은 "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호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김씨를 찾기 위해 전방위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그는 오후8시30분 쯤 숨진 채 발견됐다. 천안 소방당국 관계자는 "김씨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것을 목격했다는 직원들의진술이 있었다"며 "스스로 불을 끄려다 제때 피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4시간 만인 오후 8시 46분쯤 진화되었으며, 이 불로 김씨가 숨지고 투숙객과 직원, 소방대원 등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이송 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 전면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공사 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이나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를 단 한 차례만 체불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안산시와의 수의계약(1인 견적) 대상에서 배제되어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제도이다. 안산시는 20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임금에 대한 건설약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안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 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
경기도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 제1회 추경에13억 원의 예산을 반영,방화복 전용세탁기와 세탁물건조기를 지급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9월부터 올 연말까지 도내34개 소방서와171개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방화복 세탁기41대(9,900만원),세탁물 건조기336대(3억6,960만원),개인안전장비 보관함2,775개(8억3,250만원)를 설치할 방침이다. 세탁물 건조기 보급은 이번이 처음으로171개 안전센터와69개 구조구급대, 62개 지역대 등302개소에336대가 설치된다.경기도는 화재출동과 훈련이 많은 소방관의 특성상 건조기 설치가 쾌적한 근무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화복전용세탁기는 전체 지원대상300곳 가운데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41개119지역대에 보급된다.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될 수 있어 소방서에서는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화재현장에서 한 번 사용된 방화복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과 피 등이 남아있어 세탁이 제대로 안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이번 지원이 완료되면 경기도내 소방서에는 모두 방화복전용세탁기를 갖추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와 8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으로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예를 들어, 법적 의무 기준에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42개소로,현재18개 시군에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13개소,과천5개소 등이다. 10년 초과 건물이26개소로 절반이 넘고5년 이상이15개소, 5년 이하는1개소이다. 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2017년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건축주 등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나머지는 소송,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42개소 중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20일부터‘2018년 경기디자인클리닉(이하 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한다. 디자인클리닉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에서 아쉽게 인증을 받지 못한 공공시설물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전문가가 디자인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2017년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클리닉을 실시했으며,이들 가운데 파고라,보행자용 펜스 등4개 시설물이 올해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디자인클리닉 대상은 남양주,고양,성남시 소재4개 업체의 교량용 펜스,보행자용펜스,자전거도로용 펜스로 총7점이다. 해당 업체는 디자인닥터와8월20일부터11월9일까지12주간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인 분석을 비롯해 디자인 개선작업을 하게 된다. 디자인클리닉의 최종 성과물은12월에 개최될 최종성과보고회에 공개될 예정이며,다음 해 디자인인증제 출품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디자인문제로 고민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클리닉의 목적”이라며“공공디자인 활성화는 도민 편익과 도시 경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