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가한테서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

인천지검은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알고 지낸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당시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

• 박인종 기자
• 2022-01-12 09:32

식약처,‘GBL’ 물뽕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성범죄 악용물질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 김태근 기자
• 2022-01-12 09:32

여성가족부 폐지론에…원희룡과 박용진 방송출연 거센 설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위원장과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이 11일 함께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원 본부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권력형 성범죄를 정치 진영에 따라 편들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해체하는 게 맞다"라면서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도 언급하면서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때 보였던 태도를 보라. 지켜본다, 관찰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여가부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에 선 채 피해자 보호나 재발 방지 면에서 미흡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권도 동조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분열 정치'라며 "분열 정치는 망국 정치이고 윤 후보도 폭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충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이빨부터 뽑으려는 것"이라면서 "(멀쩡한) 생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철책선이 뚫린다고 국방부를 그때마다 폐지하느냐"면서 "여가부가 부

• 김태근 기자
• 2022-01-11 12:12

식약처 식품기사자격시험,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으로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89.6%가 해썹 인증 제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격시험 종목명은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의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발효학 6개 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생화학 5개 과목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은 기존의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바뀐다. 필기시험 중 '식품안전' 과목과 실기시험의 '식품안전관리 실무'에서는 해썹 관련 항목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식약처는 기존에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 등을 고려해 2024년까지는 기존의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유지하고, 2025년부터 개편

• 김태근 기자
• 2022-01-11 12:12

시내에서 좀비 영화 심취' 흉기 들고 심야 거리 배회한 20대 체포

시내에서 좀비 영화에 심취해 흉기를 들고 밤거리에 나선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흉기 은닉 휴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좀비 영화를 보고 심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 전후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더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1-11 12:11

"빚내서 빛나는 인생 살자"? 대출의 늪 빠진 카푸어

• 김태근 기자
• 2022-01-11 12:11

너도나도 전기차, 차별화 나선 기업들…소비자 마음 얻을 신기술은

• 김태근 기자
• 2022-01-10 09:04

밤낮 없는 주차전쟁‥주차장 확보 아이디어 백태

• 김태근 기자
• 2022-01-10 09:03

안산교육지원청, 2021 안산 꿈의학교 성장나눔 영상 제작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은 2021년 안산 꿈의학교 운영을 마치고 지난 1년간 학생들의 꿈의학교 운영내용 및 성장과정을 담은 안산 꿈의학교 성장나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안산 지역 꿈의학교는 총 104교, 1,76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스포츠, 생태, IT, 미술, 공연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당차게 도전하여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향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번 성장나눔 영상을 통해 1년 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한 학생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안산 꿈의학교 성장나눔 영상은 “안산교육지원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부터 2022 경기꿈의학교 공모 서류 접수 중에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찾아가는 꿈의학교 및 다함께 꿈의학교, 20일까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꿈의학교 공모서류 제출 및 신청방법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s://village.goe.go.kr/)에서 진행되며 홈페이지 탑재 양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모 결과는 3

• 김태근 기자
• 2022-01-10 08:59

2022년도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모집…494명 선발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총 494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44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4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혼자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은 성적 20%,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별 7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올해부터는 주

• 김태근 기자
• 2022-01-07 07:30

사설 구급차 바가지 요금...정부가 꺼낸 대책

• 김태근 기자
• 2022-01-06 01:10

안산도시공사 임원, 안산시 인재육성을 위해 1천만원 기부

(왼쪽부터 김봉식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윤화섭 안산시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이 4일 안산시청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서영삼 사장과 임원들이 총 1천만원을 안산시 인재육성을 위해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과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급여의 일부분을 시민들의 생활안정지원금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춰 서영삼 사장(4백만원),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3백만원), 백준엽 경영지원처장(3백만원)도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해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금, 대학생 등록금 등 교육복지를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4일 안산시(시장 윤화섭)에서 윤화섭 시장, 김봉식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이 참석해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시 인재육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안산도시공사 임원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기금으로 우리시 인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

• 김태근 기자
• 2022-01-06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