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왼쪽)와 네이버(자료 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속에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저작권 문제가 지상파와 네이버 간 소송으로 점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공정 이용' 여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관련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KBS·MBC·SBS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9개 지상파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뾰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결국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아직 소송 내용을 접
대법원 적막(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 기념(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천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신설,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제공 등 121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사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에서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의 4대 정책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에 담았다. 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올해 3천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수주는"(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사진 경기도 제공)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폭설에 비닐하우스 제설(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 체계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비나 태풍, 지진과 달리 큰 눈이 와도 재난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나자 대설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선되는 정책에 따라 시간당 5cm 이상 눈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함께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SRR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중 설하중(쌓인 눈 무게)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H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2단지 영어도서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첨단로봇․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찰 버스(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가 공문에 경비단장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 공수처와 경호처 간 진실 공방에 이어 강압 주장까지 제기돼 한층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전날 관저 출입 공문 발송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이런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해 전날 국수본에 출석했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강요에 의해 부대원을 시켜 국수본으로 관인을 가져와야 했고, 출력된 공문 위에 관저 출입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공조본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북한 파병군 시신에서 나온 가족사진(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확보된 문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시킨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혔다. 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높은 정신력과 전투 정신,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병호(호랑이)와 같이 전장을 달려 최신무기로 장비한 적들을 후퇴시키고, 쁠레호보(플레호보)지역을 해방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군이 전선에서도 지속해서 사상교육과 세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휘 체계를 다른 장교나 부사관에게 넘겨 전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드론 공격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