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동관)와 자율방범대(대장 전정표)는 합동으로 여름철 해충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 소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방역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 5종을 텔레그램으로 구입해 투약하거나 되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인 B(30)씨와 지난 5월 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대마·케타민·LSD·합성대마를 대량으로 산 뒤 이를 적은 양으로 나눠 주로 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달 6일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구속됐으며 B씨와 투약자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 당시 이들은 화장실에서 토치로 마약이 담긴 지퍼백을 태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필로폰 3.1ｇ, 대마 0.5ｇ, 케타민 4.3ｇ, LSD 필름 2장, 합성 대마 10mL 5병 등 시가 734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또 다른 마약 판매상 C(43)씨는 8일 구속 송치됐다. C씨는 과거 마약류를 판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투약자 5명 중 4명은 C씨를 통해 필로폰을 샀고 다른 1명은 A·B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았다. 투약자 가운데는 미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의식을 잃은 80대 민원인의 생명을 구했다. 8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2분께 광주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A(81)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본 한호경·윤선미 주무관이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A씨는 약 2분 뒤 의식을 회복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폐소생술을 한 직원들은 지난해 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받았다. 한 주무관은 "교육받아 심폐소생술을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어르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이씨는 2015년 2월∼2018년 6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천400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안산에서 여의도를 오가는 301번, 320번 2개 노선 운행계통 변경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350원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연일 치솟는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직행좌석 중 2개 노선을 좌석형으로 운행계통을 변경해 기존 2,800원에서 2,450원으로 인하했다. 이 두 노선은 1일 평균 5,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995년 개통 이래 공단근로자 등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과 도내 유일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제 노선으로 301번은 2014년부터, 320번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여객의 안정적 수송과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에 편입되기 전까지 이번 인하에 대한 업체 손실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통비 경감이 지역 민생경제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3만 2천357곳 전체에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안내 홍보물을 배부한다. 공인중개사무소는 동네 곳곳에 있으면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에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고 이용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관심을 높여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제보하고 위기에 처한 도민이 필요할 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밀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하는 역할도 맡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에 기여한다. 더불어 도는 한국철도공사와 도내 159개 역사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포스터도 게시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제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이·미용협회, 택배업체, 도시가스 업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 ‧ 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 ‧ 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2 년 (6 월기준 ) 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 ‧ 골동품은 총 15,323 점으로 , 이중 ,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총 5 인이 상속한 것으로 , 1 인이 많게는 2,991 점을 상속했다 . ([ 표 1] 참고 )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 억원이상 18 건 , 50 억 원 이상 ~100 억 원 미만 26 건 , 10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225 건 이었으며 ,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 억 원 , B 감정기관은 165 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 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 억 원 , D 감정기관은 120 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 억 원 편차가 났다 .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
집안일로 다툰 처남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께 부천시 송내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처남인 50대 B씨와 집안일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가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오빠를 기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내고 귀가한 상태였다"며 "A씨의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을 희롱하고 때린 혐의(공연음란·폭행)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숙박업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남성 시민 2명이 만류하자 A씨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시민들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현행범 체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말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접수 결과, 모집 인원의 98.7%인 3천554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접수했다. 총 3천554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는 2023년 사업 대상 3천600명의 98.7%이며, 도내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천564명의 77.8%다. 도는 미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제한 조건인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 1천200명(만 19세)의 88.7%인 1천65명이 총 7억 5천948만 원을 매칭 지원받았다. 이번에 신청한 참여자는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중복조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며 6월 통장 개설하고 이후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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