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년 11월 8일 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년 6월 8일 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2022. 6. 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해

• 강현주 기자
• 2022-11-22 17:06

경기도소방, 22일 대규모건축물 9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강현주 기자
• 2022-11-21 14:37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쓴 경기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경기도는 18일 라마다플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2개 사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들 72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990명(업체당 평균 13.75명)을 신규 채용하며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다. 아울러 우수사원 해외연수, 출산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제도, 체력단련실 운영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

• 강현주 기자
• 2022-11-18 16:58

김동연,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 강현주 기자
• 2022-11-16 15:45

경기 증시상장 지원사업, 우수중소기업 상장 도우미 역할 톡톡히 해내

화성시에 소재한 ‘(주)티에프이’는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번인보드, 체인지 오버 키트(COK) 등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생산·공급하는 기업이다. ‘2022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증시 상장에 필요한 비용 중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모든 준비를 마친 후 11월 17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이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이 사업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상장추진비용을 지원, 우량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장 절차와 요건검증, 상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한 1:1 ‘증시 상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 정비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 상장에 필요한 기반 활동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9

• 강현주 기자
• 2022-11-16 15:44

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이병걸 기자
• 2022-11-16 15:44

경기도 산후조리원 신생아 1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경기 남부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전원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11월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 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 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 관계가 없더라도 추후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 강현주 기자
• 2022-11-15 16:44

안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잊지마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관내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0만원 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최대 7.5배 인상돼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돼 최대 5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검사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 당부했다.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031-481-2777, 355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현주 기자
• 2022-11-11 12:10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강현주 기자
• 2022-11-10 15:43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22곳 선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2022년도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2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은 후 제출서류 심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22곳(신규 6, 갱신 16)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북부 안전관리 우수업소들은 학원시설 2곳, 일반음식점 10곳, 휴게음식점 4곳, 영화상영관 4곳, 가상 체험 체육시설 1곳, 목욕장업 시설 1곳 총 22곳이다. 이들 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인증 기간 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등의

• 이병걸 기자
• 2022-11-09 14:25

벼농사 질소비료 과다 시용시 아산화질소 2배 늘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施肥) 시 표준시비량(10a당 질소 9kg)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밭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를 논농사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를 농경지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310배 강력하다. 우리나라 아산화질소 총배출량의 62.8%가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하여 벼·논 아산화질소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 박기동 기자
• 2022-11-09 12:24

경기도내 중소기업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맞춤형 지원 필요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 강현주 기자
• 2022-11-09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