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을 힘을 모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김영민‧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7건은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대한건설협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TF팀) 구성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입찰공고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공정건설정책과)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모지침서 개선(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공정건설정책과) 등이다.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총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안전한 일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화재가 연 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에서,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는 총 4,716건으로 이 가운데 3,210건(68%)이 연 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했다. 5년간 발생한 공장화재로 총 21명이 사망했고, 모두 연 면적 5천㎡ 이하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도 6명(28.5%)이 포함됐다. 소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빈번하고 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6.7%를 차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과 시설의 노후화, 안전관리 부실 등 안전불감증 만연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거주환경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파주시가 25일 파주시 장단콩 축제장(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시 서리태 신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서리태의 품질 균일화와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파주시 특산품인 장단콩은 파주시 장단면 일대에서 재배하는 콩으로, 장단콩 브랜드는 백태, 나물콩, 유색콩(서리태, 밤콩, 청태 등)의 ‘통합 콩브랜드’이다. 협약에 따라 도 농기원은 파주시 서리태 지역특화 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본식물을 파주시에 제공하게 된다. 파주시는 토종 서리태 유전자원 제공, 지역 적응성 검증, 종자 증식과 확대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리태 품종이 개발돼, 장단콩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초년생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첫발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 첫발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은 산업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올해 새로이 도입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11월 24일 여주제일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9일 의정부공고까지 도내 총 13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 학생 9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도내 109개 직업계 고등학교 중 학사 일정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노동권 및 산재예방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직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을 경험하기 전인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건설 현장 내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도록 건설, 기계, 전기·전자, 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면식 이론 강의 외에도 지게차, 추락, 밀폐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 R&D센터 대강당에서 ‘2022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시농업 심포지엄’을 23일 개최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활력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사업을 소개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 상생사업의 결과보고와 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장의 ‘암환자 치유농업 늘봄텃밭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이창우 소장을 좌장으로 농촌진흥청 도시농업 김광진 과장,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재규 대표, 팝그린 김정숙 대표,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향을 토의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도시농업 심포지엄이 경기도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년 11월 8일 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년 6월 8일 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2022. 6. 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쓴 경기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경기도는 18일 라마다플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2개 사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들 72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990명(업체당 평균 13.75명)을 신규 채용하며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다. 아울러 우수사원 해외연수, 출산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제도, 체력단련실 운영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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