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에 취약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점검에는 공사감독관, 감리단을 포함해 민간전문가인 건설본부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미설치 ▲현장사무실 전열기 미사용시 전력차단 여부 ▲사다리 아우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다. 경기도는 올해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시기별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
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17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34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S,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34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3억 6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 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고,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1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3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이 밖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농산물안심지킴이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지검사소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시기별로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검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봄철 농산물(3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5월) ▲휴가철 쌈채소(7월) ▲추석 대비 다소비 농산물(8월) ▲수입 농산물(9월) ▲김장재료(10월) ▲햇곡류 농산물(10월) 등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분석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기에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체적인 검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테마별 기획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와 홍보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건수는 8천978건이었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42건으로 부적합률은 1.6%였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폐기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ASF 확산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km 내 방역대 55호(포천31, 철원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발생농장과 10km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
이민근 안산시장“관내 기업 세계시장 진출·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할 것” 이민근 안산시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석해 안산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5~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리는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IT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170여 개 기업을 포함 총 173개국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울반도체, 테스토닉, 택트레이서, 조인앤조인,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등 안산기업도 다수 참가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은 에어맥스 클린매트, 택트레이서는 무인 매장관리시스템인 SPIDER-GO(스파이더-고), 조인앤조인은 비건푸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은 메타버스 로봇, 머신비전 안구건강관리기기, 전자 소화제 등을 선보였다. 이민근 시장은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장, 유동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민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를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시농업 확산과 민간 주도의 도시민 맞춤형 교육 운영이 목적으로 총 2천만 원의 지원 범위에서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도시농업분야에 관한 이론 교육 40시간과 실습교육 40시간을 제공하는 민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nongup.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4)로 문의하면 된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새해 첫 투자 행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작년에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경기도에 유치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사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합류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IMF 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많이 있는데 위기 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와 미래가 크게 달려 있는 것을 많이 목도했다”면서 “린데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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