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A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균열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현장에서 균열누수 원인과 보수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시 B 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현장에서 승강기의 제동장치, 안전장치 등 각 부품별 상태와 노후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자문결과서가 이해하기 쉬워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교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4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해 99.4%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리주체 등 이용자의 82.3%가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
경기도청사 (산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권내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상동서울가정의학과의원 등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둘째 주 4.0%(25명 중 1명)에서 셋째 주 25%(20명 중 5명)로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란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등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1N1)pdm09와 A(H3N2)으로, 모두 A형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이다. 주로 감염된 환자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대증요법이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에 따른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38℃ 이상),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
한파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하고, 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애초 목표했던 100곳을 웃도는 115곳이 지정돼 가동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경기 23곳, 인천 6곳, 강원 4곳, 대전 5곳, 충북 4곳, 충남 5곳, 광주 12곳, 전북 8곳, 전남 9곳, 대구 3곳, 경북 3곳, 부산 8곳, 울산 1곳, 경남 13곳, 제주 6곳이다. 발열클리닉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증의 발열·호흡기 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이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열클리닉이 경증 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내 ‘병역명문가’ 17가문 46명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병역명문가 초청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경기도는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매해 도내 병역명문가 선정을 축하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념행사를 열고 문패 전달식과 기념촬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총 1,21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이 중 대표 17가문을 초청해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수여와 함께 경기도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의료원과 문화시설 이용 혜택에 더해 경기도 운영 휴양시설 및 야영시설 이용료 면제·감면 혜택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병무청, 31개 시군과 협력해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최대 접경지이자 대한민국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한국시간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오전 3시 34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약 50분 만인 9시 24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정찰위성 3호기는 11시 30분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지상국과 교신은 팰컨9가 발사된 지 2시간 56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의 발사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작년 12월 2일 발사됐고, 올해 8월부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발사됐고, 내년 2월에 정상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SAR은 전자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합동 워크숍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19일 도민의 권익보호 강화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관실이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옴부즈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옴부즈만 등 7명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안내 ▲시군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표 ▲옴부즈만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됐다.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우수사례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불합리한 부과 방식을 개선해 민원인의 연간 사용료 41%를 감경한 사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관리주체 논란으로 자전거보관소 등이 방치돼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 ▲안양시 옴부즈만의 사망사고가 난 보행로 개선과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통한 대상자 발굴 사례가 공유됐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의장인 지영림 도민권익위원이 옴부즈만 제도 소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옴부즈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장진수 도민권익
경로당(사진 연합뉴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서울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기능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 경로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 등록률은 2019년 10.1%에서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계속 낮아져 올해 1월 기준 7.4%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65세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올해 1월 기준 18.6%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로당 수도 3천472곳에서 3천609곳으로 증가했다.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 수와 대상자가 많아졌음에도 이용률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대면 활동이 줄어든 것에 더해 노년 세대의 욕구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재단은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노인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
'악성민원 대응 촉구' 전북교원단체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전주지역 A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자녀가 A 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또 다른 학부모와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넣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1년 반 만에 5명이 담임을 그만두는 등 학교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이 학부모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온 또 다른 학부모는 앞서 지난 10월에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
해군·방위사업청, 첫 3천600t급 호위함 '충남함' 진수(사진 연합뉴스 제공) 탐지·추적 성능이 향상된 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함'(FFG-828)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급 배치-Ⅲ 선도함(1번함) 충남함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9개월 만이다. 해군의 첫 번째 경하배수량 3천600t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한다. 기존 인천급(울산급 배치-Ⅰ)은 2천500t, 대구급(울산급 배치-Ⅱ)은 3천100t급이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에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 무장을 장착했다.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화됐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를 처음으로 장착했다.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4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과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해군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