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사진 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
안산대표관광지로 추가 선정된 4경(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폭포)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네 곳의 명소가 추가됐다. 이번 안산 12경 선정은 기존 대부도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균형 발전과 안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1차 설문조사를 거쳐 2차 전국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12경을 선정했다. 안산 12경에는 기존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에 더해 ▲김홍도길(노적봉공원(폭포) 포함) ▲수암봉과 안산 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이 신규 포함됐다. 특히, 새롭게 선정된 김홍도길은 김홍도미술관을 시작으로 노적봉공원(폭포), 단원조각공원, 성호박물관, 안산식물원 일대를 연결하며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만의 특별한 관광 코스로 구성했다. 안산 시민이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코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닥터헬기 응급환자 병원 인계(사진 경기도) 경기도 닥터헬기가 6년여 간 총 1,843번 출동해 중증외상환자 1,804명을 살려내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해 2019년부터 닥터헬기를 정식 운항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누적 출동은 1,843건에 이른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573건을 출동해 전국 8대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아워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환자에 집중 운용한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탑승하며,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2024년 항공이송 환자 중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이 28%, 부딪힘이 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120건, 이천 90건, 평택 79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산업시설 밀집도, 공사 현장 등 지역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와 (협회장 이준기)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과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트허브경영자협회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지역사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2025 안산시 인구주간’ 프로그램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행사 이후에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언식 이날 선언식에서는 기업 대표로 구성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문에는 ▲임직원의 삶의 균형 존중 ▲육아·돌봄 제도 적극적 활용 지지 ▲소통·배려가 일상화된 조직 문화 확산 등 구체적 실천 항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소통 교육에서는 김지윤 USTORY연구소 소장이 ‘일·가정 양립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액 체납자임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징수권 행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과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추적·단속을 통해 7억 7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총 31회 집행한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상품권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매월 1회 일제 단속을 비롯해 60회가 넘는 조별 수시단속으로 고급·외제차 등 234대를 적발(▲번호판 영치 161대 ▲현장점유·봉인 20대 ▲강제견인·인도 53대)했다. 압류한 동산은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과 11월에 시행될 ‘경기도 합동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인도된 차량은 안산시 구청별 자동차 공매(https://car.iansan.net)를 통해 공개 매각돼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시료용 물고기(사진 경기도)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일부 언론보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을 대상으로 긴급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총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이며, 분석 항목은 요오드131 및 세슘134·137이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조사 대상 지역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없음을 의미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중 발언하는 한국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유네스코 논의에도 제동을 걸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위원회가 평가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일본의 반대 끝에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사를 두고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까지 벌어졌지만,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한일 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본 측 주장에 표심이 더 몰린 것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는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전례가 없는 표 대결까지 치르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중 발언하는 일본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밀린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의 세배 규모의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
향후 계획 발표하는 SKT(사진 연합뉴스) 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로서 가입자 정보보호에 소홀했다며 요구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정부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 대표는 7월 14일로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 시한을 정한 데 대해 "그동안 위약금 환급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고객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는 5∼9일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은 더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이라며 호남행을 알렸다. 박 의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을 돌며 당원 토크 콘서트를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해상풍력 기반 신산업 육성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초광역 인프라 투자 확대, 국책사업 우선 배정, 지역인재 우선채용 확대, 정당 차원의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호남 공약을 전담하는 최고위원 지정, 대표 직속 호남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립의대 설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도 현장에서 챙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에서 호남은 다시 한번 민주당을 구했다. 이번엔 실력과 결과로 호남에 보답할 차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 연햡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
토론회 발제하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퇴도 공식화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협 집행부를 맡았던 전공의 임원들도 사퇴한다. 박 전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대한의사협회 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모두 사직 전공의다. 박단 전 위원장이 대전협을 이끌 당시 박명준 이사는 부회장을, 김민수 이사는 대외협력이사를, 이혜주 이사는 정책이사를 각각 맡은 이력이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김유영 이사도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금껏 비대위원장을 맡아왔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의협 회장 집행부에도 합류해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박 전 위원장의 책임론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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