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의 1.5mg/L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톤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했다. 광재의 사전적인 의미는 광석 안에 포함되는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를 말하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한다.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 왔다.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하여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들 업체 중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한국안전방송)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서민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 경북 지역 제2금융권의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해,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5명, 대출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적발하여,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됐고,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한국안전방송)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을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장 김생기(69세)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으로 약칭) 소속 제20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인 □□□을 당선 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13일과 14일 정읍지역 친목단체인 ‘○○산악회’ 회원들 및 ‘△△△’ 회원들을 상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 ‘더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인 □□□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더민주당’ 및 □□□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16일 정읍시장 김생기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읍지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규명하였는바, 향후에도 헌법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2016년 6월 2일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관련하여 2016년 6월 3일 유명 학원 강사인 A씨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추가로 2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해당 모의시험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현직 교사 B씨가 또다른 현직교사 C씨에게 문제를 말로 알려줬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이를 들은 교사 C씨가 학원 강사인 A씨에게 재차 얘기한 상황이 확인되어, 2016년 6월 14일 교사 C씨 긴급체포 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안전방송)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ㅎ○○(64세, 전(前) C제약 대표이사)을 2016년 6월 16일(목) 06:40(한국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범죄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이후 남미 파라과이로 도피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송환은 지구 반대편까지 도주한 범죄인을 끈질기게 추적 송환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도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충주시CCTV통합관제센터가 여성을 노린 절도범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한 몫 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6시30분쯤 지현동 사과유래비공원 내 정자에서 잠든 여성의 핸드백을 뒤져 금품을 훔쳐가는 남성을 발견한 모니터요원이 즉시 경찰에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라진 범인을 수사해 검거했다. 2012년 개소한 충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센터장 3명과 모니터요원 20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5명의 모니터요원이 한 개조로 구성돼 864대의 CCTV를 요원 1인당 170여대씩 관제한다. 야간근무 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밤샘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첫해 1,100여건에 불과했던 연간 모니터 실적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올해만 해도 5월말 기준 8,600여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말 영상반출·자산관리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 이래 매월 1,800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요원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건수도 2015년 39건이던 것이 2016년 5월말 기준 47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 시민 범죄피해를 막아주는 관제센터의
(한국안전방송) 남양주시는 지난 1일 진접선4공구 가스폭발 사고 현장 남양주시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의료)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4개반을 설치하고 시청에도 상황실을 마련해 사고수습과 2차 피해방지대책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유가족 이용을 위한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유가족들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1:1대응 공무원을 배치하고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시는 상황 종료시까지 1일 2교대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현장 상황정보 수집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사고현장 응급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보상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당일 진행하던 월례조회를 중단하고 현장에 나가 사고수습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섰다. 먼저 이강석 부시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상황 파악에 나서고 지원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인근 병원을 들러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로했다. 이석우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사고수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
(한국안전방송)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는 등 조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달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부풀려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조달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제품에 대해 모델명만 달리하여 계약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하여, 동일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조달납품 가격이 높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과거와 달리 조달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복잡해져 계약업체의 우대가격 위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달분야에 만연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가격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격 관리가 취
(한국안전방송) 산업 육성, 보육·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특정용도로 사용을 조건으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는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6월 중에 17억여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은 전체 조사 대상 1299건 부동산, 감면액 872억원의 2%에 해당한다. 조사 기간, 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합동으로 감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각·임대·증여 등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주요 추징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 4억5000여 만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 5억4000여 만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 7억1000여 만원이다. 이 가운데 ‘ㄱ’ 재단법인은 2015년도 설립 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재산 단순 출연 방식으로 설립했다. 시는 자체 법률 검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아
(한국안전방송)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무장 한의원.약국에 대해 수사한 결과,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하여 개.폐업을 반복 하며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여 온 실운영자와 한의사 2명,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약사 3명을 고용하여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운영자와 약사 3명을 적발하여,‘사무장 약국’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한의원’ 실운영자 및 가담한 한의사, 약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양방(洋方)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밀한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각종 위장수법을 사용하여 장기간 법망을 피해 온 사무장 한의원과 대형 사무장 약국의 실체를 밝혀 엄단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한의원과 약국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액 총 505억원 환수 절차에 착수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한국안전방송)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5월까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권 전매 브로커(떴다방업자)의「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① 주택청약통장을 집중 매수하여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떴다방업자, ② 떴다방업자와 결탁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빼돌린 분양대행업체 간부, ③ 떴다방업자에게 주택청약 통장을 매도하여 분양권을 부정취득하게 한 주택청약통장 매도인 등 총 18명을 적발하여 그 중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통장매도인 11명을 구약식기소, 분양대행업체 대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현재 다른 떴다방업자와 주택청약통장 매도자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실수요자인 울산 시민들의 공정한 분양기회를 박탈하고 주택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 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 전에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이들은 투찰 가격을 정하여 통지해주었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 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 용역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트미디어 600만 원, 티비스톰 100만 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연구 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