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벙커C유 및 SRF(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64개 업체, 총 7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섬유, 열공급업 등에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벙커C유 및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황함유기준 3.5%이하)를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허용기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경찰은 '16.10.11.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00(남, 38세)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 동안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춘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외에 2016.4월 파견되어 마닐라·카비테·바기오 지역에 근무하던 4명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도 사건 현장으로 급파했다. 한국 경찰청에서는 피살 사건의 특징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직후인 2016.10.13. 사건 수사에 필요한 분야별 베테랑 수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 파견된 수사전문가 4명은 현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과 합류하여 현지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파견된 수사 전문가들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사탕수수밭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낫으로 사탕수수를 일일이 베어가며 수색하였고, 사건현장과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현장 감식하여 혈흔을 채취하는 등 중요 증거물을
(한국안전방송) 교육부는 2016년 11월 18일(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특별사안감사로 전환하였고, 그간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및 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일간 연장(3명 추가투입)하여 11월 15일까지 16일간 15명이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특혜의혹 확인을 위해 철저히 감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2015년 국내 총 마약류사범 검거인원(타기관 검거인원 포함)이 11,916명으로 1만 명을 초과하였고,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마약류가 일반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기존 마약수사전담 인력 이외에 전국에 마약담당 형사를 추가 지정하고, 국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경찰 역량을 총 동원하여 2016. 5. 1.∼10. 31.(6개월) 동안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유통사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4,480명을 검거, 그 중 1,054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2015년 5월∼10월) 검거인원 3,851명에 비하여 16.3% 증가한 수치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범이 66.1% (2,962명)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등 마약 관련 사범은 23.8%(1,064명), 대마 관련 사범 10.1%(454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44.2%(1,97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 12.5%(560명), 회사원 8.3%(372명), 자영업 5.8%(258명), 노동자 3.5%(158명), 운전사 1.8%(8
(한국안전방송) 울산광역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16개 반(66명)으로 구성되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요식업 지회 및 PC방 지부 등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총 2만 9,759개소로 음식점(1만 6,517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78개소), 공공청사(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151개소), 기타(9,783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
(한국안전방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만원을 체불한 통신중계기 설치 업체 ㈜△△△(광주 서구 소재) 대표 김00(남,59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2월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10여 차례 이상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6.6월에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강도 높은 집중 추궁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후 한 달여 동안 잠복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여 11.11(금)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김양현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16년 불량식품 집중단속(2015.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을 적발, 5,602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량식품 156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사범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불량식품사범 총 3,123건·5,602명을 검거하여 114명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작년 불량식품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4,838명 →5,602명으로 764명 증가(15.8%↑)하여 증가한 반면 구속인원은 121명 → 114명으로 7명 감소(5.8%↓)하는 등 소폭 감소하였다. 불량식품 사범 검거인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2015. 10. 학교 급식비리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
11월 3일 부산 서면 ZARA 옷집 근처 건물에서 화재로 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구경인파로 주변이 어지러워졌 습니다. 4년전 서면 노래주점에서도 불이나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놀란마음을 쓸어내렸다.
(한국안전방송) 지난 6일 오전 8시 55분경 이천시 중리천로 소재○○편의점에 들어와 금고 내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주변 CCTV로 집중 모니터링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천경찰서로부터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접수받아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이 도주한 주변 CCTV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천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피의자 영상을 확인하였다. 또 당일 11시경에는 피의자가 시내 PC방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확인 후 이천경찰서로 통보하여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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