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 분야 우수한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실을 지원하는 2024년도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SW스타랩)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한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SW스타랩)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세계적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국제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선정된 연구실은 연구 성과에 따라 최장 8년(4년+2년+2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올해 공모에는 20개 대학 총 48개의 연구실이 신청(경쟁률 4.8:1)하였으며, 연구의 추진전략 및 우수성, 연구자의 수행 역량 등을 엄중하게 평가하여 고려대,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5개 대학 총 10개의 연구실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올해는 총 49개의 소프트웨어 우수연구실(SW스타랩)이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SW스타랩)은 작년까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전문가 특강도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허숭 사장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김영욱 세종대 교수의 ‘공간구문론으로 바라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이어진다. 공간구문론은 인간의 행동을 공간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각 공간의 속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이다. 이어 허숭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이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진행한 설명회·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안산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직장인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에 마련됐다 .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안산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안산도시공사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지난달 11일 열린 설명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약 1천 명이 참석,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쏟아냈다. 안산도시공사는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 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선정에 따라 김포시 대명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화성시 전곡항·제부항에 순차적으로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원이 투자된다. 주요 개발 방향은 ▶방파제 조성 등 어항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서해 해상교통 중심 기능 ▶해양관광·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대상 선정으로 수산업 기능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넘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어촌의 성
(한국안전방송)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제61기 전통과학대학」을 8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과학대학은 과학,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배우고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과학관의 대표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에서는 '원조 한류 스타, 추사 김정희'를 시작으로 '국내 음식 여행',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등의 강의와 함께 '전북 고창', '강원 태백', '경남 거창'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인기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강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61기 전통과학대학 수강생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과정별 수강료는 15만원(강의/탐방), 10만원(강의)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안전방송)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협업하여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4 한국에너지공단『탄소C그널』순회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8일(목) 14시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실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지구적 과학쟁점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탄소중립 2050』정부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 및 교육,문화,행사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과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ㆍ판촉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야 과학대중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측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시작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탄소중립 선도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고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공단 본사 홍보관(NEXTAGE)에서 2024 상표(브랜드) 기획전『탄소C그널*』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국립해양과학관과 인천공항에 이은 세 번째 순회전시로, 경상권역 시민들의 기후위기 이해 제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
안산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조감도 앞으로 대부도 방아머리항의 방파제·물량장·호안·부지조성 등 어항 기능이 대폭 개선되고, 인프라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서해안권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산 유통의 거점 어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도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해양수산부 주관)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비 약 5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안산시 국가어항 지정은 사상 최초로, 민선8기 안산시는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서면평가, 29일 현장평가를 거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지정고시를 거쳐 최종 국가어항으로 승격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오는 2027년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의 국가어항은 115개소 규모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년도 이후 국가어항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과기정통부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수과제 최고(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우수과제 최고(Best) 5' 선정 시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이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투자유치 준비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 5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임팩트투자란 재무적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개최한 ‘2024년 임팩트투자 ABC교육’의 후속과정으로, 실제 임팩트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임팩트투자사와 연계해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홍보활동) 자료 점검 ▲기업재무의 중요성 ▲자금조달 전략 등 실제 투자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남부 25명, 북부 2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경기 남부 및 북부에서 각각 이틀씩 열린다. 경기 남부 교육은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시)에서 8월 21일, 28일 진행되며 경기 북부 교육이 9월 4일, 11일 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양주시)에서 이어진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사회적경제조직이 임팩트투자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20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A씨는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안전방송) 외교부와 국방부는 REAIM 고위급회의* 계기 9.10.(화)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되는 청년 부대행사 「AI 시대의 청년과 평화 (Y.PAI[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 부대행사는 청년들이 군사 분야 AI 활용이 가져올 다양한 기회와 도전들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책임있고 안전한 군사 분야 AI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AI,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AI의 발전과 군사분야 이용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한-유엔 청년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 시상식 ,청년 REAIM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오찬 및 기념품이 지급되며, 3개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한 경우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포스터 및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종안 표결 현황판 보는 이인재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1일 14:00(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사라 문비(Sarah Munby)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근 영국의 신임 총리의 취임, 개각 등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작년 11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영 시 체결(다닝가(街) 합의)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의 이행논의를 착수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양국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과학기술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영 디지털동반관계 토론회」을 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류 본부장은'지난 5월「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고, 6월「퀀텀 한국(코리아) 2024」를 위해 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신흥기술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지식공유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고 언급하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