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천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천144호(39.1%), 서울 2만3천741호(23.7%),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천790만5천㎡ 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천㎡)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안쓰레기 수거 작업(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함께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오는 5일 안산 풍도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활동을 한다.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2022년 9월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하나로 2023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안산시 풍도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안산시 관계자 50여 명과 경기청정호(경기), 늘푸른충남호 (충남)와 함께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풍도는 경기청정호에서 드론을 활용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정화 활동대상지로 선정됐다. 안산시의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충청남도의 크레인붙이 트럭, 압롤박스 운반차량 등을 이용해 해안가 해양쓰레기를 풍도 선착장으로 운반하고, 경기청정호 선적 후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전용부두에서 폐기물 업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정화활동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깨끗한 서해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상반기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안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마련됐다. 청년인턴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우수기업 2곳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인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이동 편의와 현장 수용인원을 고려해 28일과 29일 각각 27명으로 나눠 실시됐다. 2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및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됐다. 29일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에서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일일특강이 열렸다. 28일에는 직장 내 실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처럼 말하기' 강의가, 29일에는 자기 강점을 탐색하는 '그림여행' 프로그램이 각각
홍보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전후)였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약 5,45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별도의 재활용 없이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약 1,607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된 중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련 제보자에게는 48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
붉은발말똥게(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시화호 최상류 안산갈대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붉은발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갑각길이 약 28mm, 너비 33mm 내외로, 사각형의 갑각과 볼록한 등면, 흙갈색 털이 덮인 걷는다리, 붉은빛을 띠는 갑각 앞부분과 집게다리가 특징이다. 주로 한강 하구와 시흥갯골, 서·남해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식지 발견은 안산환경재단이 지난 2년간 수행한 정밀 생물모니터링의 성과다. 최근 내시경 조사기를 활용한 현장 관찰과 서울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조사를 거쳐 안산갈대습지 입구부터 장전보 구간까지 약 600m에 붉은발말똥게와 말똥게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최대 500여 개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붉은발말똥게가 시화호 유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화호 최상류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동화천과 인접해 염분이 낮은 진흙 지형과 넓은 갈대 군락이 형성돼 있어 붉은발말똥게의 먹이활동과 은신에 적합한 최적의
안산시, 반부패·청렴협의체 공식 출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대표로 구성된 반부패·청렴협의체 ‘청렴한 아이(I*)’의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Integrity(청렴) : 청렴의 강조, Interface (접속하다) : 가교의 역할, I (나) : 나부터 청렴 실천 이날 회의는 ‘2025년 안산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라 실천 중심의 청렴 활동을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청렴이 근본이 되는 청렴 안산을 목표로 ▲청렴의 일상화를 위한 홍보 강화 ▲소통하는 청렴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시민으로의 청렴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와 겸해 실시된 이번 회의는 각 부서 대표로 구성된 청렴협의체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안산시 청렴협의체 ‘청렴한 I’는 각 부서의 청렴 리더 1인을 실무단으로 선정해 조직 청렴도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도 향상 계획 발표 ▲‘청렴빙고판’을 활용한 부서 청렴 활동 안내 ▲부서 간 소통 강화
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미래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3차 재정비에서 계획 중인 지역별 변경 사항으로는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약 16만 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 강화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약 46만 평)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 지역에서는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한,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마이크로소프트 로고(사진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챗봇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지원하는 한층 똑똑해진 '코딩 에이전트'도 공개했다. MS는 이날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빌드 2025'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MS는 우선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서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록3는 지난 2월 공개된 xAI의 최신 AI 모델이다. 머스크는 공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MS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 랩스의 모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이를 통해 애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총 AI 모델 수는 1천900개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MS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초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챗GPT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AI 기업들과 협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을 확대하고
홍보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정대학교(한국리빌딩협회)와 협력해 ‘전기자동차 정비’, ‘전기에너지’,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로봇,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수료 후에는 관련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흥, 양주, 파주 지역 대학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지난 14일부터 5월 9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생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재단은 지난해 경기도기술학교 미래성장취업전환 과정을 통해 총 864명의 신규자 및 재직자 교육을 진행했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총 743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 또한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실무 역량을 갖출 기회를
통상협의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그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양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협의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연합뉴스) 한미는 보통 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계기에 양국 재
주택 태양광(3kw)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 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 6월 9~13일로 나뉘며, 각각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천 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 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 원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