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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경찰 “국민 체감안전도 높인다” …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경찰 “국민 체감안전도 높인다” …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설치(52개 → 126개서) -

□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4년 8월부터 전국 74개 경찰서(300명)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 이미 경찰은 지난해 9월 전국 52개 경찰서(292명)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피해자 조사 → 가해자 검거 → 사후 보호·지원 등을 전담처리 하도록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 지방청별 ‘성폭력 전담수사팀’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서

기존

52

19

4

3

4

2

1

1

10

1

1

1

1

1

1

1

1

신설

74

10

7

5

4

3

3

1

18

2

1

4

3

2

4

6

1

총 126개서

29

11

8

8

5

4

2

28

3

2

5

4

3

5

7

2

 

 

 

 

 

 

 

 

 

 

 

 

 

 

 

 

 

 

 

인원

기존

292

116

23

15

22

11

6

6

55

5

6

5

5

5

5

4

3

증원

300

44

28

20

17

12

13

4

74

8

4

14

14

8

15

20

5

총 592명

160

51

35

39

23

19

10

129

13

10

19

19

13

20

24

8

□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9. 5. 발대 이후 성폭력 사범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검거건수 및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성폭력 전담수사팀 검거실적 및 재범현황>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2. 9. 9. ~ 12. 31.

2,801

2,985

2013. 9. 9. ~ 12. 31.

3,365

3,260

전년 대비(%)

20.1↑

9.2↑

 

 

 

2014. 1. 1. ∼ 6. 30.

5,263

4,689

○ 올해 3월부터는 팀별로 1~2명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하여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수사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주요 사례>

 

 

 

▸알코올중독 친부로부터 강간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계를 통해 입원치료비 120만원, 심리치료비 등 전액지원

▸의붓아버지에 상습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제주시청과 협의하여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를 제공,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

□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경찰서별로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배치되며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 선발된 전담수사요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여경도 총 55명(18.5%)이 포함되었다.

※ 전담수사팀 요원 중 수사경력자는 215명 (72.4% / 평균 9.2년)

○선발된 수사요원 전원은 8. 11. ~ 14. 한주간 경찰교육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조기에 정착시켜 적극적인 예방·검거활동을 전개하고 한층 내실화된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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