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17.8.)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3차 회의(3.9)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 되었다.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회 김상희의원(’17.12.29), 윤소하의원(’18.1.25), 김종석의원(’18.2.7) 각각 발의(연계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관련 실태조사 추진근거 등 마련 내용)

** 복지부 금융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17.9월)한 협의체에서 실손 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키로 함

향후 4차 회의는 3월 23일(금)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