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 SW사업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가격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이러한 발주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범적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SW사업 기획에서부터 입찰공고에서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SW사업 생애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향후 SW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SW 발주 방법이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되어 발주기관과 조달업체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SW 컨설팅산업 육성을 위하여 SW 기획단계 사업발주를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자의 SW 개발 사업 참여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감 제공으로 SW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SW사업 개발사업과 유지관리 용역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할 예정이며 SW사업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발전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사업에 대한 기획을 강화하여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의한 부실 발주 및 사업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SW사업 전문 컨설팅 기업 양성을 통해 SW 지식재산의 축적 기반을 마련
기획단계에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포함한 실질적 컨설팅으로 과업변경, 대가없는 과업추가 및 인력투입을 방지하고 상용 SW 활용을 적극 유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기획사업 발주를 의무화하고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SW 컨설팅 산출물 검토절차를 마련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컨설팅, 프로그래밍 등 SW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
신규 SW개발사업의 기획단계 참여사업자는 본 사업 입찰 참여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부풀리기 및 불공정 경쟁 방지
SW 사업 조달발주지원 서비스 강화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ISP 비의무화 사업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공동 협력하여 조달청이 사업 발주 및 관리를 지원
SW 사업 제값주기 정책의 실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용SW 및 유지관리, 옵션 등관련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등록된 상용SW 분리발주를 의무화
SW사업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관행 정착
추가과업 관련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적정 대가 지급을 지원하고 계약 후 필수적인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낙찰차액을 활용(현재는 낙찰차액 집행 불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구매 추진
SW사업에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활용 확대
SW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유도
SW 신규개발과 유지관리를 결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SW사업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도입하여 SW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
SW 사업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향후 SW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활용(신인도 등 정량평가 항목으로 반영)
자유계약직(프리랜서)의 정규직화 유도로 SW기업 전문역량 제고
SW 사업 수행 체계 개편
공공 SW 사업 발주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전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규격 설명회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규격 공개 기간을 확대(5일→10일)
부처 간 공동 협력으로 중소SW 전문 마켓플레이스와 나라장터 쇼핑몰과의 연계, 분리발주 지원을 위한 SW 상세정보 및 발주정보 연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약방법(이용기간·사용량별) 및 절차 정립 등을 실현하고 공공부문 IT 유통 생태계 조성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