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결과 290억 원 적발

짝퉁 국내기업 브랜드 불법반입 집중 단속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한국 브랜드(이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건, 290억 원(이하 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가정용품(278억 원), 전기·통신용품(8억 원), 비아그라류(2억 원), 차량용품(2억 원) 순이고,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블루투스 이어폰(4천 점), 에어필터(5천 5백 점),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3천 4백 점) 등 총 13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또, 취약시간대(00시∼06시) 지재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3개 사이트를 조사 하고, 12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했다고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단속을 통해 12,582점을 적발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존 수입물품 외에 K-브랜드 위조상품도 단속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표권자를 포함해 민관 협의회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체부 등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재권에 대한 인식향상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