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한두 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캠코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2금융권과도 순차적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길게는 2년간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이 임시거처로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임차인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인 점을 고려해, 대전시도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대전지역 피해사례 23건이 접수됐다.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 031-486-7771| 031-411-8123| FAX: 031-410-2395
발행인겸 대표이사 : 이병걸.| 편집인 : 이병걸
등록일 : 2014년 8월12일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발행일 :2014년 8월12일
UPDATE: 2025년 06월 13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