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진단: 총체적 위기의 원인과 대책

■정재룡 :한국안전방송 칼럼니스트 . 전 국회수석전문위원 [] 우리 사회 진단 : 제 1회[] 1. 문제점: 총체적 위기 1) 국가권력의 방조 아래 사생활 모략 등으로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이 발생(매일 젊은이만 10여 명)하고 있고 출산율의 급감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2) 젊은이들이 사랑도 결혼도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3) 도덕의 붕괴와 성적 타락: 불륜의 노골화, 축첩 부활, 오픈 채팅방을 통한 기혼자들의 그룹 섹스 일반화 4) 사이비 종교의 창궐 2. 원인 1) 개인주의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고 협의이혼제도 때문에 이혼이 일반화되었는데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중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왜곡과 거짓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생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사생활 모략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국가의 직무유기 책임이 명백하다. 2) 서구 사회는 1970년대 후반에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출산율이 하락하자 사생활의 자유 인정으로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져 출산율이 반등했다. 우리도 1990년대 후반에 이혼

• 정재룡 기자
• 2023-08-15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