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
법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안 돼 무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전 시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박 전 시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2022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이고, 못 보겠다 정말. 못 보겠어".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이 있는 응급실 앞에는 당혹감만 가득했다. 하늘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온 유족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봤다. 하늘이의 친할머니는 "하나도 실감이 안 나. 금방이라도 하늘이가 '할머니'하고 올 것만 같아"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에 의해 살해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을 찾아온 학교 교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토닥였다. 교직원들을 보고 일부 유족은 "애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눈앞에 띄지 마"라며 이들을 강하게 밀쳐내기도 했다. 시신이 응급실에서 나와 장례식장으로 갈 때 하늘이 어머니는 오열하며 몸을 강하게 흐느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한 유가족은 "아 가슴 아파"라는 말을 내뱉으며 자리를 피했다. 하늘이 아버지 B씨는 우는 아내에게 "하늘이 검시하는 것 보면 트라우마 남는다니까 보지 말자"라며 "우리 하늘이 예쁜 모습만 기억 속에 간직해야지"라며 아내를 토닥였다.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
구명 뗏목 탑승한 선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돼 선원 다수가 실종됐다. 9일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A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용 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같은 선단 소속 어선들과 함께 승선원 7명을 구조했다. 한국인 3명·외국인 4명 등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은 의식불명 상태고, 나머지 4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하나 의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다. 생존 선원은 "기상 악화로 침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A 호는 부산선적으로 탑승자 14명 중 8명은 한국인, 6명은 외국인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측은 "사고 선박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승선원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문석 의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모두 유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양의원의 아내가 대출모집인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문서 위조를 부탁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양 의원은 아내에게 일을 일임
김현태 단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 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단어)이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하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회 측은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의 통
화재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사진 연합뉴스 제공) 1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대와 인력 14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는데, 4층에 쌓여 있는 자재로 진입이 어려운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지만, 불을 끄기 위해 박물관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박물관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이 대피했다.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물관은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물 전반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박물관은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했으며,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재위 1776∼1800)의 편지와 글씨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과 한국 최초 가집 '청구영언' 등 다양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
에어부산 항공기(사진 연합뉴스 제공)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안전 강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경상 3명으로 그치긴 했지만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둘 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일어나 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HL7763 항공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시간은 총 942분, 15시간 42분이다. 운항 노선은 김포∼제주,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해∼마카오 등이었다. 앞서 지난달
이윤희씨 부모의 호소(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리 윤희가 어디에서든 꼭 살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휴대전화 너머로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동세(88)씨의 가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희씨는 2006년 6월 6일 수의학과 종강 파티를 마치고 원룸으로 귀가한 뒤 실종됐다. 당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이씨는 수의대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딸의 사진으로 도배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서며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숯덩이가 된 마음은 19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얘지지 못했다.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책을 발간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하며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당시 윤희씨와 함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희씨의 실종 뒤 A씨가 홀로 윤희씨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로 인터넷 메신저를 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윤희 찾는 걸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 당시 윤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