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박 기동> ♥정부와 경북도, 文정부 탈원전 피해 청구서 내라♥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피해액이 47조4000억-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피해액이 47조4000억 원이나 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추산이다.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등 원전을 폐쇄하고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돌려 국민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문 정부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탈원전을 강행했다. 특히 원전이 집중돼 있는 경북의 피해는 막심했다. 문 정부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가며 6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개·보수 한 월성 1호기를 허가 만료 3년 전인 2019년 폐쇄했다. 또 실시설계 48.5%까지 진척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지시켰다. 박근혜 정부 때 건설키로 했던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도 백지화 되는 등 경북 원전 산업 자체가 쑥대밭이 됐다. 2021년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에 의뢰한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피해분석’ 결과를 보면 경북의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생각(生覺)의 차이(差異) 20대 금발(金髮)의 여성이 맨해튼에 있는 은행안으로 들어와서 대출(貸出)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업무상 유럽에 출장가서 2주간 체류(滯留)할 예정이라면서 5천 달러(약 6백만 원)가 필요하다며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그 여성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保證)을 위한 담보(擔保)가 필요하다고 설명 했고 그녀는 담보물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그 자동차가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임을 확인한 은행측은 모든 신상정보(身上情報)가 이상(異常)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녀의 차를 담보로 5천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은행장과 직원들은 고작 5천 달러의 대출을 위해 25만 달러(약 3억 원)의 고급차를 담보(擔保)로 맡긴 그녀를 모두가 의아(疑訝)하게 생각 했습니다. 한 은행직원이 대출 담보물인 그녀의 차를 곧 바로 은행 지하 차고에 예치(豫置) 완료하였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돌아와서 5천 달러 원금에 이자(利子)를 합해 은행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자는15달러 41센트(약 만 8천 원). 은행 대출 담당자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정확한 날짜에 돈을 갚아주신 데
<논설주간 박 기 동> ♥6월 6일 현충일의 유래와 의미♥ 오늘 6월 6일은 제65회 현충일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56년입니다. 1956년 4월 19일, 6.25참전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일을 대통령령 제1145호로 제정했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현충일로 공식 개칭, 1982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6.6일 것은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芒種)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로, 나라를 지킨 이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이 망종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안장했다고 하죠. 또한, 현충일이 지정된 1956년의 ‘망종’이 마침 양력 6월 6일이었고 6.25전쟁으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게
<논설주간 박 기 동> ♥적대적 공생♥ “저 놈이 내 원수인데 10년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치를 논했으니 어찌 내게 화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조선 22대 임금 정조. 대왕으로 불리는 몇 되지 않는 개혁군주였다. 지극한 효자였던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처참하게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뒤주 곁에서 술을 마시며 사도세자를 능멸하던 훈련대장 구선복을 뼛속 깊이 새겼다. 하지만 그가 조정을 장악한 노론 소속인 데다 군권을 쥐고 있어서 정조는 태연히 그와 정치를 논했다. 10년을 기다렸다. 구선복의 역모가 드러났다. 그는 능지처참형에 처해졌고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다. “살점을 씹어 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도 시원치 않다”고 했던 정조. 그는 조정을 장악한 정당, 노론까지 치고 싶었지만 그들과 웃으며 정사를 의논했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직면한 현안들이 만만찮다. 재정과 무역수지 쌍둥이 적자, 주변 강대국들의 국수주의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중국 외교 갈등, 북한 위협 등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 대표와 무
"아름다움을 남기는 인생의 지혜"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어떤 흔적이든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꽃잎과 꽃가루가 남습니다. 군인들이 야영하다 떠난 자리에는 텐트 친 자리와 트럭의 흔적이 있고 야영객이 놀다 떠난 산 계곡에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물다 떠나면 크게 두 가지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구한말의 매국노 이완용은 지금까지 비참하고 더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조국을 위해 제 한 몸 초개같이 불살랐던 안중근 의사는 울면서 달라붙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만의 아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상해로 떠났던 윤봉길 의사는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손을 흔적으로 남깁니다.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오선지로 말하며, 화가는 그림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흔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천막친 자리와 제단 쌓은 자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합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평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를 땅에 묻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싶
<<인생살이의 삶은 소풍(逍風)이다>> -.갈 때 쉬고! -.올 때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고~! 장자 사상의 중요한 특징(特徵)은 人生을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하루하루의 삶의 그 자체로서 중(重)히 여기고 감사(感謝)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目的)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手段)인 것처럼 기계적 소모적(消耗的)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자(莊子)는 우리에게 人生에 있어서 '일'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逍風)을 권한 사람이다. 우리는 '일' 하러 世上에 온 것도 아니고, 成功하려고 世上에 온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副次的)이고 수단적 (手段的)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과거 생(生)에 무엇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하늘로 부터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 우주에는 아직 삶을 선물 받지 못한 억조 창생(億兆蒼生)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이 삶을 하늘로부터 선물(膳物) 받아 이렇게 지구에 와 있지 않은가! 삶을 '수단(手段)'시 하지 마라. '삶' 자체가 '목적'임을 알라. 이 '삶'이라는
<논설주간 박 기 동> ♥동북아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에 헨리 키신저는 “5~10년 내에 미·중 충돌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 핵심은 양안(중국·대만)을 둘러싼 갈등이다. 키신저뿐만 아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양안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일로 여기는 분위기다. 왜 양안전쟁은 점점 현실화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사태를 날카롭게 해부하며 우리의 대처 방안을 짚어본 국내 전문가의 도발적인 전략론이 있다. 바로 이철의 ‘이미 시작된 전쟁’(2023)이다. 이제 양안전쟁은 피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중의 직접적 충돌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휘말린다. 심지어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 북침 통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 저자의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3연임과 일인 지도체제 강화를 단행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 즉 더 큰 성장 과실로 인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안산 광덕 초등학교를 막 지나 건물 모등이에 “나와 세상을 기운차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점심 나눔 봉사를 하는 기운차림 봉사단이 운영하는 천원식당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봉사활동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에 우리는 나눔이란 봉사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 김용호 화백님과 본 기자가 천원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하는 친절한 목소리의 주인공들. 바로 천원식당의 자원봉사자들이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천원식사 대신 어르신들 위해 무료로 떡과 음식을 대접했다. 이날 월피동, 중앙동, 성포동 등 150여명의 어르신이 어버이날을 맞아 천원식당의 융성한 대접을 받고 기뻤했다고 자원봉사 하신분이 귀뜸을 해 준다. “우리가 돌봐드리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행복해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김명서 사무국장님과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칭찬하며 어르신들은 천사라고들 부른다. 이런 나눔과 봉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사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열망과 소신이 있기에 하루하루 소중한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하다. 매주 월~금요일 점심을 1,000원으로 1
부처님 오신날의 가피로 부디 영혼과 육체가 정상화 되기를~ "코인 투기와 돈 봉투 매표 부정 선거, 지방 토착 비리와 수많은 이권 개입 등 끝없는 각종 비리"들이 국민의 마음 을 아프게 하고도, 검찰 기소가 되고 법원 판결이 나도 검사와 판사를 비난하고 억울하다며, '나는 무죄다 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일부 불쌍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추락한 도덕성과 반 인륜적 행위에 측은지심"이 생겨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https://cafe.naver.com/ok5262/134 https://cafe.naver.com/ok5262/135
<논설주간 박 기 동> ♥푸른오월/노천명♥ 청자빛 하늘이 육모정 탑 우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잎에 여인네 맵시 우에 감미로운 첫여름이 흐른다 라일락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는 정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구 외롭구나 밀물처럼 가슴속으로 몰려드는 향수를 어찌하는 수 없어 눈은 먼 데 하늘을 본다 기인 담을 끼고 외따른 길을 걸으며 걸으며 생각이 무지개처럼 핀다 풀냄새가 물큰 향수보다 좋게 내 코를 스치고 청머루순이 뻗어나오던 길섶 어디메선가 한나절 꿩이 울고 나는 활나물 혼잎나물 적갈나물 참나물을 찾던-- 잃어버린 날이 그립지 아니한가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노래라도 부르자 서러운 노래를 부르자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오월의 창공이여
♡부부(夫婦)의 정♡ 참으로 영원할 것 같고 무한할 것같은 착각속에 어이없게도 지내고 보면 찰나인 것을 모르고,,,,! 꽃길같은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며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살아 갑니다,!!! 얼마전 병문안을 드려야할 곳이 있어, 모 병원 남자 6인 입원실을 찾았다, 암 환자 병동이었는데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는 대부분이 환자의 아내였다,!!! 옆방의 여자 병실을 일부러 누구를 찾는 것처럼 찾아들어 눈여겨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 대부분이 할머니를 간호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 이었다,!!! 늙고 병들면 자식도 다 무용지물 곁에 있어줄 존재는오로지 아내와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간혹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생활고나 과거를 들먹이며, 부부관계를 가볍게 청산하는 부부도 있지만 말 입니다,!!! 님들 이여,,,!!! 너무 서두루지 마시라 우리는 언젠가는 갈라져야 하는 운명이며, 다만 신께서 때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젊음은 찰나일 뿐,,,!!! 결국에 남는 것은 늙어 병든 육신만 남아 고독한 인생여정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권력자나 대기업가라 할
<논설주간 박 기 동> ♥陣中吟 진중음/ 李舜臣 이순신 ♥ 天步西門遠 천보서문원 君儲北地危 군저북지위 孤臣憂國日 고신우국일 壯士樹勳時 장사수훈시 誓海魚龍動 서해어룡동 盟山草木知 맹산초목지 讐夷如盡滅 수이여진멸 雖死不爲辭 수사불위사 .. 진중에서 읊다/ 이 순 신 왕의 행차는 서문 밖 멀어져 가고 왕자는 북쪽 땅에 머물러 위태롭구나 외로운 신하 나라 걱정 하는 날 사내가 수훈을 세울 때가 되었구나 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도 아는구나 원수 오랑캐와 같으니 모조리 멸하리라 비록 죽는다하더라도 사양하지 않으리라 .. 1592년 음력 4월 13일(양력 5월2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이 좋은 계절 바로 어제 날자이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중국으로 도망가려든 선조는 신하들의 만류로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남해 바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왜구들을 무리칠 것을 맹세하여 이 시를 지었다. .. 이 시대 우리나라에는 이순신같은 구국의 영웅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