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천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천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천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천500만 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천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6월 24일까지 ‘2022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다. 참여자는 운영기관 2곳(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의 기관별 담당 지역에서 도시 텃밭 관리, 도시농업 교육 보조, 텃밭 수확물 기부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층과 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운영기관별로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서류, 면접 심사로 선발한다. 신청은 각 운영기관(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 010-4110-6594,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010-2060-28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농업 분야 공공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올해 하반기 도내 섬유·패션 기업 20개 사를 대상으로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기업의 제품 부가가치 향상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난 3년간(2019~2021) 292개 사(2,266건)를 지원해 총 256억 원 상당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20개 사, 하반기 20개 사 총 4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패션디자인’ 분야 15개 사, ‘텍스타일디자인’ 분야 5개 사를 선정, 분야별로 각각 400만 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디자인 개발과 실용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샘플 제작,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제공, 제품 화보(3D 룩북 등) 촬영, 국내외 섬유·패션 분야 전시회 정보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전문가 풀(Pool)을 구성, 도내 섬유·패션 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분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 드림 마스터’를 통한 청년 제조 창업 지원에 나섰다. ‘청년 드림 마스터’는 제조업의 장인(master)이 되어 꿈을 이룬다는 의미다. 재단의 청년특화형 창업 첫 사례로 유망 청년 제조기업을 발굴해 창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도내 제조 특화 청년 새싹기업(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획‧제작을 지원해 자생적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12: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식물성원료 친환경 원단 개발(전인호) ▲텀블러 세척기 개발(박승덕) ▲홈트레이닝 모듈 개발(최회정) ▲반려견 물림 사고 예방 물품(신동영) ▲시설물 점검 드론(김영미)이다. 재단은 5개 팀에 시제품 제작 지원금 각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 엔지니어 멘토링을 통해 제작 과정의 고충 해결을 돕는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IR) 대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 유치와 판로개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이 사업은 청년 새싹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이 주도하는 제조 창업의 미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오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실은 6월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대부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한 김 의원실 양삼동 보좌관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김남국 의원이 기울인 노력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보다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남국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당시 면담에 참석한 주택정책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6월 말에 주택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전까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국토부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김남국 의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행복주택(선부로 35, 안산 생생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현재 거주중인 입주자의 퇴거 시 잔여세대에 대해 총 111세대를 모집한다. 안산 생생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부역과 안산역이 1.5km거리에 위치하고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가 2km 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각 호실마다 에어컨, 비데, 가스쿡탑을 비치하고 단지 내 근린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였다. 18A,B형(5.5평)은 ▲청년 및 대학생 80세대 ▲고령자 10세대 ▲주거급여수급자 10세대이며, 36A,B,C형(11평)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9세대 ▲주거급여수급자 2세대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ansanuc.net) 안산선부행복주택에서 접수 받는다. 다만, PC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23일 13시부터 17시까지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적금로 202)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안산도시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대기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을 모집한다.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기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다. 이들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발굴하고 실천하며, 특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조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시각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진행한다. 더불어 온·오프라인 정기모임을 통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농촌 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환경부와 함께하는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은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 창작에 열정을 가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6월 7일(화)부터 6월 28일(화)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환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www.ecolink.or.kr, 문의 02)805-8840~2)
국토안전관리원은 기관 주요 업무와 관련한 로봇자동화(RPA)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에 적용해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상의 실수와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관리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입증된 RPA 업무 자동화 사업을 확대, 올해 11개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자동 발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회신, 건설사고 조사 결과 제출, 지하안전관리계획서 접수·통보 등 6개 업무를 자동화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인사발령 통지서 및 급여명세서 발송, 승진후보자 교육 관리 등 경영 관련 5개 업무도 자동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자동화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 하천과 전 직원 및 하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도의 적극적·선제적 청렴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자 외에도 공사 관계자 등 외부 업무 관련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부패 방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청렴 인식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며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도 함께 만들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 경기를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등 각종 환경정책과 사업추진 현황을 취재하고 도민과의 소통에 기여할 제1기 환경교육 기자단 ‘에코 아리아’가 지난 11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추진 중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달 환경에 관심 있는 기자단을 공개 모집해 환경교육 기자단으로 활동할 22명을 최종 선발했다. ‘에코 아리아’는 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다. 선발된 기자단은 도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한 기사를 진흥원의 기후변화 교육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기자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도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학생․도민 기자단 22명과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겨레 최우리 기자의 ‘기사 작성법 및 기후위기 취재 사례 강의’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의 ‘활동 다짐
경기도는 지난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고양시가 ‘춤추는 빗자루 자원순환 정발산동’을 주제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군이 2021년 한해 추진했던 대표 주민자치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고양시에 이어 시흥시·수원시가 최우수상을, 안산시·양평군·부천시가 우수상을, 이천시·김포시·남양주시·화성시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각 시군에서 추진된 주민자치 우수사업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09년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수상한 10개 시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 3,200만 원을 비롯해 총 1억6,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상을 차지한 고양시의 우수사례 ‘춤추는 빗자루 자원순환 정발산동’은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재활용품 배출 미흡 등의 문제를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캠페인 전개, 서포터즈 모집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 활동은 경기
경기도가 대표적인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을 걸으며 환경정화를 하는 6월 ‘줍킹(JUBKING)’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줍킹’은 ‘줍다’와 ‘걷다(Walking)’의 합성어로, 경기옛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올해는 겨울과 봄 휴식기를 두고 4월부터 ‘줍킹 데이’를 하루씩 운영했으나 6월에는 13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경기옛길 누리집(ggcr.kr)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일정(당일도 가능)에 활동 신청을 하고, 자유롭게 경기옛길 어디서나 ‘줍킹’을 하면 된다. 도는 신청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참가자 중 선착순 50명에게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봉사활동 시간도 2시간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에 줍킹 프로그램 규모를 늘려 성과를 보고, 추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등 선도적인 친환경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경기옛길을 걸으며 환경도 지키는 활동에 많은 도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