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찬스’를 제공한다.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약 86%에 달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을 돕는 ‘2022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와 구인 중소·중견기업을 연결(매칭),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후, 업체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올해는 4차례에 걸친 모집으로 총 75명의 청년과 기업을 연결한 계획으로, 앞서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선발된 23명의 도내 청년들이 IT/기계/사무/마케팅 분야 11개 우수 기업에 매칭되어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특히 평균 노동자수, 이직률, 연봉수준, 복리후생제도 유무 등 8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피앤피시큐어, ㈜한컴위드, ㈜아이스크림미디어, ㈜에이텍에이피 등 총 23개 기업이 구직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모집 시행으로 일 경험 쌓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구직자를 7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saramin.co.kr)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며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면서 “1호 결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양 부지사(행정 1·2부지사)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두 당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앞서 경기도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전체 간부는 물론 직원들과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으로 도청 내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 직원이 함께 회의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폭염, 장마, 집중호우,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름철 재난 대비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물의료지원단’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재난피해가 커짐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과 추가적 질병 발생 방지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관, 공수의, 지역축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단’을 편성, 올해 7월 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폭염이나 호우 등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지원을 요청할 시, 현장에 출동해 가축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임상 관찰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은 물론, 항생제나 해열제, 면역증가제, 진통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과 파리·모기 구제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의 축산 담당 부서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문의 후 요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폭염과 호우, 가축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피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
경기도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4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류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유가 상승으로 수산 식품업체의 운영이 힘든 점을 고려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물류비와 원료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억4천만 원으로 업체당 1개월 상한 지원액은 250만 원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지원은 종합계획 중 하나이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 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도내 G마크 인증을 받은 수산 가공업체에 대한 첫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수산 가공업계에도 G마크 인증제도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수산 식품업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민
경기도가 김포시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등 7개소를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하고 총 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상담, 문화행사 등 복합공간인 시·군 경기청년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청년공간 선정 공모를 실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수청년공간 공모에 신청한 15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이용자 설문조사, 우수 프로그램 발표,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공간으로는 김포시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김포시 창공 구래청년지원센터,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양평군 청년공간오름 등 4곳을 우수 공간으로는 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 고양시 청취다방,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와 우수 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김포시의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는 수시 수요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공간적 한계를 청년 창업가·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포시 창공 구래청년지원센터는 뛰어난 청년 접근성 및 다양한 직업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대부동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하고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4개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는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강화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7만㎡(26만 평)에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 지역산업 현황 및 특성 ▲입지여건 ▲앵커시설(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자족 시설) 유치사례 ▲실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 유치전략과 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고양시 관내 대학병원과 암센터 등 의료 인프라, 방송국 및 방송제작 시설을 고려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역점을 두고 기업 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