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견수렴 공익신고 대상,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되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익신고 대상 법률·신고대상 기관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는 471개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해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 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이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9:16

보이스피싱 같다" 경찰이 만류해도 "돈 보내야 해요"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8:47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 우선배차’로 교통약자 수험생 지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하모니콜 우선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모니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안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이다. 이번 우선배차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 또한 기존 하모니콜 고객으로 등록된 수험생이다. 수능 전인 17일까지 하모니콜센터 전화(1588-5410)로 24시간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시험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이용 신청 시 우선 배차를 통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영삼 사장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입시를 치루는 안산시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하모니콜 고객의 마스크 필수착용을 안내하고 운행 전후로 내부를 집중방역을 하는 등 일일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8:46

여야 모두 "부동산 세금 깎자"…방향은 달랐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보라매 지키는 가오리…미래 공군 합동훈련 엿보니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산불 방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국립공원공단 지리산경남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경남사무소는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려고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종주 능선 상의 노고단∼장터목구간을 비롯해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25개 구간 125.3㎞다. 산행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이 적은 중산리~법계사~천왕봉, 백무동~장터목~천왕봉, 중산리~칼바위~장터목대피소, 쌍계사~불일폭포 코스 등 35개 탐방로 102.1㎞는 개방한다. 특히 기상, 적설, 강우 등 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jiri.knps.or.kr)를 참고해 달라고 국립공원사무소는 전했다. 출입통제 구역을 등반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현교 탐방시설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김장철 앞두고 12월3일까지 젓갈류·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15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이 외에도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시아양궁연맹 회장 5회 연속 선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양궁협회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orld Archery Asia; WAA) 회장에 다섯 번 연속 선임됐다. 5연속으로 회장에 오른 것은 아시아양궁연맹 역사상 처음이다. 아시아양궁연맹은 12일(현지 시각)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아시아양궁연맹 총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을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38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참석했으며, 정의선 회장은 26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정의선 회장은 2005년 처음으로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선임된 뒤 16년간의 회장 재임 기간 아시아 양궁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 회장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 지원,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세미나 및 코칭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양궁 활성화를 지원했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서 새로

• 김태근 기자
• 2021-11-15 07:16

꿈만 같아요"…위드 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콘서트

• 김태근 기자
• 2021-11-15 07:13

우리가 언론, 진실 알리자"‥"여론조작 지령" 반발

• 김태근 기자
• 2021-11-15 07:13

“아프간 여성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주세요”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1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여성의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시작되었다. 챌린지 참여 기관은 ‘Save Afghan Women’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챌린지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서 사장은 ‘아프간 여성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주세요!’라는 손글씨 메시지를 통해 아프간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어린이 교통안전, 119, 탈플라스틱 GOGO, 청렴 등 다양한 챌린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이슈를 알리고 의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 사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유선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장과 이천환 (사)한겨례평화통일포럼 상임대표를 지명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2 08:33

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지도 서비스 제공‥검색만으로 위치 확인 가능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가 개시된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네이버·서울시와 협력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 정보를 표시한 지도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각종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시 아동을 보호해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내 편의점·약국·문구점 등 총 1천357개소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로 아동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와 공원 인근에 위치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시민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 A씨는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네이버 지도·플레이스와 스마트서울맵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검색해 서울 시내 아동지킴이집의 위치를 쉽게 확인해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2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