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레드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청사 내 1회용품 제한’과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 혁신 조직이다. 이날 회의는 레드팀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주재로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도청 직원 등 레드팀원 1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찾아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레드팀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한 달에 한 번은 레드팀과 식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식사 후 자리를 비킬 테니 자유롭게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식사 중 이어진 환담에서 김 지사는 “공직사회를 바꿔보고 싶다. 누가 시켜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바꾸고 뒤집는 시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한다. 레드팀이 그 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가 ‘유쾌한 반란’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도정, 일하는 방식, 문화를 뒤집는다는 의미”라며 “(유쾌한 반란이)레드팀에서 조금씩 태동해서 발아(發芽) 했으면 좋겠다. 공무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세대별 남·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3세-29세까지는 남·녀의 가입기간 중 여성의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첫 출산 평균연령인 32세부터 가입 차가 줄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를 기점으로 남성 가입 기간이 길어져 59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19개월 가입 기간이 길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 동향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2.6세 둘째아 34.1세, 셋째아 35.4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은 육아 42.3%, 결혼 27.4%, 임신·출산이 22.1%이다. 20대는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면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출산을 기점으로 남녀 격차가 줄기 시작해 39세부터 남성 가입 기간이 길어진다.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59세에 119개월 차이까지 난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경력 단절 뿐 아니라 여성의 노후 빈곤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해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육을 포함하여 출산크레딧을 5년까지 인정하고 남성이 군복무 기간
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6~7일 양일간 연천군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북부 소방서 감찰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점비위 예방·대응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 변화에 발맞춘 감찰업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감찰업무 담당자 등 31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괴롭힘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 직장 내 소통강화의 필요성과 갈등 예방 및 관리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무분야 경력채용으로 선발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윤성훈 소방경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 감찰업무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 주재로 주요 민원 및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사례 중심의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의미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5일(토)~16일(일) 주말 양일간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경기평화광장 도토리 마켓’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기평화광장 도토리 마켓’은 ‘도’민과 함께하는 ‘토’·일요일 ‘리’사이클 ‘마켓’이라는 뜻으로, 친환경을 주제로 경기북부 지역 상인과 도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개성 넘치는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행사는 주말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며, 경기북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친환경 마켓’ 등의 판매 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평화중고장터’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에서 탈피, 친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공감·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분리수거 놀이, 친환경 에너지 체험, 탄소 없는 놀이터 등 놀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해보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인형탈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양평군 용문천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병길 도의원,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유철목 양평군상인연합회 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전통시장 상인, 지역주민 등이 함께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이라며 “인정과 사람 사는 맛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민생경제가 살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이 가장 힘들고 영향을 받는다”라며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기국회가 다가오는 만큼 국회, 정부와 잘 의논해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
경기도가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원인별 주의사항을 포스터로 제작, 폐기물처리시설 1,952곳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20~’22.8월말) 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110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명, 재산피해는 123억 원에 이른다. 포스터는 3년 동안 발생 화재를 ▲화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부주의 등 발화 원인별로 나눠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함께 주의사항을 기재했다. 주의사항에는 ▲화재 위험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의 분리보관 ▲전기설비 및 기계류의 주기적인 청소 ▲용접, 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착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혁종 도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예방 방안을 찾던 중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포스터로 만들어 시설이나 작업장 내에 부착해 놓으면 작업자나 관리자가 자연스럽게 주의사항을 익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작하게 됐다”며 “포스터가 필요한 경기도 외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도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흔히 더운 나라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진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발병자 수는 2018년 1.11명, 2019년 1.08명, 2020년 0.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5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 38개 나라 중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발생률은 지난 2020년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과 보건 환경이 열악한 콜롬비아가 가입하기 전까지는 줄곧 OECD 1위였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나라를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가 가능한 국가”로 지정한 이후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의욕적으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을 추진해 왔지만, 해당 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말라리아 발병자 수를 ‘0’으로 만들어 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받겠다는 질병관리청의 계획은 작년과 올해 599명의 말라리아 환자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토크홀에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광릉숲의 가치를 잘 드러낸 우수 작품 3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수목 산림과장,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은 ‘사진’이라는 예술을 통해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32점의 작품을 접수할 수 있었다. 도는 이후 사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광릉숲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홍보활용도가 높은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30점 총 3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의거해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개 검증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영예의 대상은 광릉수목원 전나무 숲길의 한 고목 그루터기
경기도는 ‘더 큰 평화’ 실현을 위한 예술 전시행사인 〈DMZ 아트프로젝트_평화공존지대〉가 오는 10월 3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과 임진각 건물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생태·평화·역사·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달 개막한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다. 국내외 16팀 총 25명의 작가가 남과 북의 대치 흔적,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DMZ의 자연, 남과 북의 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 DMZ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예술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DMZ 과거(임진각 건물), DMZ 현재(평화누리), DMZ 미래(평화누리, 아트스테이지) 총 3개 공간을 설정해 진행된다. 공간별로 ‘과거로부터 찾아본 평화 DMZ’에서 ‘현재 우리의 평화와 DMZ의 의미’, ‘미래 평화를 상징하는 DMZ’ 등을 주제로 예술가들이 바라본 각기 다른 시선의 DMZ를 그려낸다. 먼저 1972년 처음 세워진 임진각 건물에서 열리는 ‘DMZ 과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DMZ의 흔적을 미디어아트와 사진, 설치작품으로 보여준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