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행안부 표창을 받은 충남소방본부는 119특수구조단 항공대가 '10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항공대 소방헬기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1천637시간, 39만2천880㎞의 거리를 비행했다. 이를 환산하면 지구를 10바퀴 돌거나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90번 넘게 왕복한 것이다. 이는 2011년 3월 가야산 산불 진화작업 중 발생했던 헬기 추락 사고의 아픔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는 게 도 소방본부 설명이다. 2000년 1월 문을 연 항공대는 그동안 외연도 등 서해에 산재한 섬마을로 원거리 해상비행은 물론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차령산맥을 넘나드는 고난도 산악비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2천450회 출동해 도민 생명을 지켜왔다. 올해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항공안전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내년부터 3년간 230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며 2024년에는 청양군 비봉면에 건립 중인 충남소방복합시설에 최신 헬기 격납고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 시설 완공과 헬기 추가 도입을 완료하면 도내 모든 지역에 헬기로 20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도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준의 화재 예방·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관과 연결하는 형태로 천장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물을 흩어서 뿌리며 소화하는 장치다. 자체 기계 펌프를 갖춘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28만9천574개동)다. 하지만 소방청 집계 결과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화재의 32%를 차지해 다세대·연립 주택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화재 위험에 취약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다세대·연립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 공동주택의 3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 감시태세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추진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으로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과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협회장 황대영)는 12월 22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사무실에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츠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인력개발 정보를 교류하고, 인명구조, 생존수영,수상구조, 응급구조, 스쿠버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시설자원에 대해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 기관은 환경보호 및 재해재난현장 특수 구조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전국적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보급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안전연합은 2008년 창립하여 전국 17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사회복지사업과 수상·수중, 안전보건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홍보 및 후원 문의] 070-4337-3670 [후원 계좌] 농협 301-01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내년 최우선 경영 목표를 안전에 두기로 하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 2개 팀으로 구성됐던 안전환경실은 7개 팀으로 이뤄진 안전보건실로 확대됐다. 안전보건실은 산하에 안전보건 정책·운영·지원·환경팀과 3개 사업부(EPC·건축주택·하이테크)별 안전보건팀을 갖췄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삼성물산은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도 새로 선임했다. 기존 안전환경실장 김규덕 부사장이 CSO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삼성물산은 아울러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객관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건설안전연구소는 장비 안전을 비롯해 설계 안전성 검토, 교육, 컨설팅을 담당하며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법 개발을 주도한다. 특히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함께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컨설팅까지 수행한다.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안전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CSO의 자문기
안전을 위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기실에 도입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고압전기가 흐르는 설비가 모인 전기실은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가동 중인 전기 패널에 접근하거나 작업 패널을 착각해 전압이 다른 패널에서 작업하면 화상이나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포항제철소 에너지부는 작업자 실수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스마트 세이프티 스퀘어'를 개발해 최근 전기실 패널에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안면·음성·사물인식을 이용해 정해진 작업자가 적절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인공지능 기술로 점검한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전기실 출입이 허가된 작업자가 맞는지 판단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작업자가 작업 패널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확인한다. 사물인식 기술을 이용해 방염복, 방염글러브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전기실 패널 문을 열고 작업자 정보, 작업 대상 패널, 작업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 시스템은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 조치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일
대한안전연합은 지난 16일 제3회 안전문화 어린이 동요대회를 비대면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안전문화 어린이 동요대회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한안전연합에서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문화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개인팀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영상)방식으로 참여해 노래와 율동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심사 기준은 가창력, 표현력, 참신성 등이며, 참가팀 가운데 상장 수여자는 유치부 4반, 어린이집 5반, 개인 참가자 어린이 5명, 총 14팀이 △광주광역시시장상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대한안전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어린이 동요대회 행사를 진행한 대한안전연합 관계자는 “이번 동요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제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해 열정을 보여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한안전연합은 2008년 창립하여 전국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 분야 상식을 일반 대중에 알려주는 성인 소방안전교육 분야의 '1타 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대회를 열어 안산소방서 손정원 소방장을 1타 강사로 최종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소방장은 지난 16일 열린 결선에서 '교직원을 위한 재난 대응 요령'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했다. 그는 일본 고베 지진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각종 재난 대응 요령을 설명했다. 손 소방장은 이 강의로 현장 심사위원 강의평가(40%)와 관내 소방서 직원 1명씩 총 35명으로 구성된 청중 영상평가단(30%), 한국소방단 외부 강의평가(30%)를 합한 총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관내 소방서 자체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5개 권역별 예선전 등을 거쳐 선발된 5명을 대상으로 결선 대회를 진행한 뒤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결선에는 손 소방장 외에 송탄소방서 강용복 소방경, 하남소방서 박성윤 소방장, 연천소방서 이규엽 소방장, 오산소방서 황인호 소방장이 진출해 경쟁을 벌였다. 홍장표 경기도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손 소방장을 비롯해 결선에서 승부를 겨룬 5명은 앞으로 외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인들
울산시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이 92.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건축물, 댐, 도로 등 관내 공공시설물 1천1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109곳(92.8%)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평균 70.2%(지난해 말 기준) 대비 22.6%포인트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현재까지 댐, 도로(터널), 어항(계류, 외곽)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성능 확보 과정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 내진보강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에는 건축물, 댐, 도로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시설, 공급시설 등 9종 공공시설물 1,195개소가 대상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댐, 도로 어항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건축물 91.1%, 도로 93.2%, 수도시설 92.3%, 하수시설 95.9%를 완료했다. 공급시설은 12월 말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정부24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이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국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부24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백신 추가접종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국,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정부24 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와 동일하다. 17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PC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쉽고 간편하게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예방접종 증명(코로나19 포함)'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코로나' 또는 '예방접종' 등 검색어를 입력하
가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8회 대한민국 가스 안전대상이 개최됐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에는 (주)해양에너지 정기선 안전관리본부장이, 산업포장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장재경 본부장과 벽산엔지니어링(주) 이창원 전무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관리와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실천을 다짐하는 '제2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16일 서울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훈장(은탑)에는 안전관리 선진모델인 스마트 RMS 시스템 개발 및 업계 최초 국가재난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현장중심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기여한 ㈜해양에너지 정기선 안전관리 본부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에는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5개년 로드맵 수립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수소경제시대 견인 및 안전사각지대 예방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장재경 본부장과 국내최초 LNG냉열 이용사업 및 천연가스 배관 설계·시공에 참여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공급안정화에 기여한 벽산엔지니어링(주) 이창원 전무가 수상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199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가스산업 분야의 최대 행사로 올해 28번째를 맞이했다. 행사에는 국회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호저남·여 의용소방대가 화재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화재진압 감사기금을 『사랑의 열매 희망2022 캠페인 성금』으로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기금은 지난 5월 호저면의 한 재활용 폐자재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해준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공장 대표가 호저의용소방대에 제공한 것으로 호저의용소방대가 사랑의 열매 성금으로 기부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병덕 호저의용소방대장은‘화재진압을 통한 감사기금이 시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쓰이게 되어 기쁘다’며‘시민들의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되겠다’고 전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