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
사진=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버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8개를 늘려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개 시·군에서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6개 노선과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8개 노선 가운데 신규 노선 6개는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 ▲(시흥) 정왕동~석수역, 정왕동~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판교제2테크노밸리, 삼미시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 대화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은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번), 수원터미널~고양터미널(9900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
경기도와 콘텐츠 대기업,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함께하는 ‘K-콘텐츠 삼각 편대’가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의 예산과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K-콘텐츠를 제작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NM 등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 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하며 도와주신다고 해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 또 받은 것만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른 분들께 또는 우리 사회에 환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지원금만 24억
사진 =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실천하는 안산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평생학습학교, 장애인부모연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안산시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별해소을 위한 정책요구를 안산시 제안했다.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이동권보장, 탈시설, 장애인 노동권보장및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제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실천하는 게이라는게 제 장애인관련 단체들의 요구다.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천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천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내년부터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 인력 관리 등을 평가해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 사회 재활 촉진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지만 표준화된 평기 기준과 지표가 없어 그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했고, 2021년 평가 체계 구축 및 지표 개발, 2022년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평가 내용은 ▲시설 및 운영 관리 ▲인적자원 관리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내년 평가 대상은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50개소 중 설치된 지 3년 이상인 140개소다. 특히 주간보호시설 첫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 목적도 시설 운영 현황 위주로 진행해 향후 주간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 등 주간보호시설 운영 방향 모색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지난 25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권역별 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2023년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다농마트 청년몰이 선정돼 국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는 물론 다농마트 전통시장과의 상생 상권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몰 홍보콘텐츠 개발 및 채널 확장 ▲청년상인 베테랑화를 위한 전문가 매칭 ▲공동상품 개발 및 품평회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다농마트 전통시장 상생 활성화를 위해 ▲플리마켓 및 문화행사 ▲한여름밤의 축제 ▲라이브커머스 운영 ▲청년몰 2주년 기념행사 등도 추진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창업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청년 상인들이 마음껏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신안코아·다농마트 청년몰,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축제 개발 및 워크숍, 청년몰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소장형 전자책 211종을 갖추게 되면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30일부터 이용자 1인당 최대 17권의 전자책을 최대 10일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소장형 전자책, 구독형 전자책, 영어 전자책 등 3종류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형 전자책은 ‘챗GPT와 글쓰기’(김철수, 위키북스) 등 수요 조사를 통한 희망 전자책 111종이며, 나머지 100종은 신간‧인기책 등이다. 전자책 1종당 동시에 5명까지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구독형 전자책은 접속자수 제한이 있는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접속자수와 상관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6만 4천여종 서비스 중인 구독형 전자책은 매월 다양한 주제에 따른 도서 추천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어 구독형 전자책은 1,170종을 보유중이며, 1권당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실명인증 완료 회원이라면 1인당 최대 17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전자책은 1인당 10권을 5일 동안, 구독형 전자책은 1인당 5권(오디오북 2권 포함)을 15일 동안, 영어 전자책은 1인당 2권을 14일 동안 볼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상록수역 일원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안전강화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감시단 8명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매월 1회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주변의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이날 시민감시단은 상록수역 인근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기, 변기 주변, 쓰레기통 등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불법촬영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수원 광교 1·2동 전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교통공사는 30일부터 광교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6월 7일부터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은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호출 마감은 오후 11시 30분)까지 광교 1·2동 내에서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올 4~5월 3단계 심사(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된 24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2차 기업모집부터 고용 안정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평가표에 반영해 청년 친화적인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토스(toss) 앱 내 배너광고를 활용한 ‘타깃형 홍보’도 실시해 거주지·나이·소비 패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