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며 11만 1천㎡ 규모에 주택 2천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천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도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들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으로 위촉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22일 삼일공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1·2학년 학생 48명을 ‘경기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자료 공유 ▲자치경찰사무 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관련 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삼일공고는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제언 ▲자치경찰제 활동 참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과 청소년 지원단 발대식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활성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국내 특성화고 최초로 경찰사무행정과가 신설된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전국 최대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치안시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참여하면 된다. 참가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친환경 설거지 키트, 면 파우치 등 기념품이 증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 시에도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 체험형 캠페인 ‘우리가 아이를 지킨다’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 단원·상록경찰서,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소방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안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해피피플, 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산희망재단 등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시했다. 행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아동응급조치교육 ▲학생인권교육 ▲부모정신건강 ▲양육방법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아동학대조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남녀단기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 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산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심 속 캠핑 성지로 각광 받고 있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에서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씽크어스(Think Earth & Us)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해온‘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및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산시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관광 실천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친환경 캠핑 실천 서약 ▲친환경 제품 키트 제공 ▲투명패트병 무인회수기 체험 이벤트 등을 실시해 친환경 캠핑문화 조성 및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문화 확산에 앞장 설 계획이다. 특히 화랑오토캠핑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캠핑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캠핑 중 주변 사람들과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ESG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면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제품 5종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캠핑장 관리사무소 앞에 투명패트병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해 투명패트병 분리배출 및 리사이클링 사례 홍보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함께 서약에 동참한 이민근 안산시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경기도가 12월 16일까지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마지막 3차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2년 하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일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생태학습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양식어업인, 내수면 귀어 희망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하반기부터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교육실적확인원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내수면연구팀(031-8008-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내수면 양식기술’을 주제로 총 3교시 진행된다. ▲에코텍서비스 원종범 대표의 ‘순환여과와 바이오플락의 장점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양식’(1교시) ▲경기도 신대양어장 최상훈 대표의 ‘친환경 흰다리새우 저염도 양식’(2교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동훈 연구사의 ‘아쿠아포닉스 기본 수질 환경 이해’(3교시)다. 김봉현 해양수산연구소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춘 분야별 양식교육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2회씩 양식기술 교육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감수성 충전’ 프로그램과 명사들의 이야기를 통한 ‘인문 청렴 감수성 키우기’ 강좌를 운영하며 내부 청렴도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청렴 감수성 충전’은 ‘현장에서 청렴의 답을 찾다(現問淸答)’이란 취지로 일선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갑질‧성희롱, 공무원 행동과 관련된 퀴즈를 재미있게 풀면서 자연스럽게 청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동료애를 돈독히 하고 사기진작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구성됐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 감수성 충전’ 교육에는 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말까지 일선 소방관서를 순회하며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문학 청렴 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은 매월 1회 각계 명사들이 들려주는 책 소개와 다양한 소양 강좌를 내부 행정포털에서 누구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틀에 박힌 딱딱한 교육이 아닌 재미와 감동을 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됐다. 이번 달에는 아동문학가 유설화 작가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378개소 내 바닥재(모래)를 대상으로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주기적인 모래 소독 및 교체,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 모래 오염방지를 위한 시․군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원은 바닥재가 모래인 곳의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바닥재로 사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간 기생충(란) 검사 결과 부적률은 ▲2018년 4.5%(8/178) ▲2019년 2.2%(3/136) ▲2020년 1.3%(3/232) ▲2021년 0%(0/191) 등 감소 추세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역사(11월21일)❒ ✿ 1968년11월21일 주민등록증 발급현재의 주민등록 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 하면서 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멀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 이상의 남자 에게 발급한 호패제도가 있었고 바로 전에는 6ㆍ25때 서울시와 각 도가 다급 하게 발급한 시민 증 과 도민증이 있었다.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공포됨 으로써 주민등록 제도의 첫 윤곽이 드러 났으나 몇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1·21 무장공비침투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주민 등록법개정을 서둘렀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모든 국민들 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1968년 5월 10일에통과된 1차 개정안은 주민등록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월 2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자동 폐지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각 개인에게 부여됐다. 번호는앞뒤 6자 리씩 모두 12자리로 구성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경우는 1101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주관하는 ‘제3회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회차를 맞는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안전관리서비스의 확산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 행사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19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류평가, 발표평가, 위원 및 청중평가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는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소방정 유재홍, 소방령 차주현, 소방경 김남휘, 소방장 손태영, 소방교 최석봉)가 출전, 그간 갈고 닦은 기술과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들은 이번 공모전에서 현장 대원의 실내·외 위치정보와 생체정보, 영상정보를 융합해 대원의 안전과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는 ‘소방관을 살리는 4-in-1 시스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특히 이 아이디어는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개선 노력이 빛났다는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 최우수상(KT 통신상)의 영예와 함께 시상금(300만 원)을 받게 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최우수상
제2차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캠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는 경기도민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을 통해 총 26가족, 100명의 신청자를 모집했다. 지난 9월 1차 캠프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사전에 자녀의 성격 ‧ 역량 ‧ 적성 등을 파악하는 다중지능 심리검사를 실시, 캠프 당일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드론코딩 ▲크리에이터(유튜버) 체험 ▲환경 포스터 그리기 ▲나의 감정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진행되며, 저녁 시간에는 게임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이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족간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