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재난안전예산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재난유형,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사업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재난 취약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과 연계해 도 전체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를 활용해 재난안전사업을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26개, 공통분야 8개 등 43개 재난유형별로 분류한다. 이어 재난유형별 발생 빈도와 향후 발생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와 사업 소관부서 의견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결정된 투자우선순위는 재난·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해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재난·안전사고 피해 상황과 재정투자 연관성을 분석해 투자 성과, 향후 추가 투자 필요성 등을 검토해 재난안전사업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투·개표소 1만4천716곳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난방기구 등 이상 유무, 피난·방화시설과 비상구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유사시 조치요령을 안내한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해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월1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자을 공개 모집한 뒤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인천항 11개, 여수광양항 6개, 평택당진항 6개, 그 외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 원의 설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다음달 8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전국 전통사찰 2천261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현장방문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 전통사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 소방청은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과 소방방재시설 정상 작동, 사찰주변 화재 위험요인 제거 조치 등을 살펴보고 불량 사항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 개선되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7~2021년 전통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220건으로, 6명이 부상했고 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6.8%)이 그다음이었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7천467건 가운데 필로티 건축물 화재는 1.1%(8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로티 건축물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97명)의 31%를 차지한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고, 계단과 승강기로 연기가 유입되는 굴뚝효과를 초래하거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빨라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도는 소방본부와 함께 오는 5∼6월 필로티 구조의 의료시설과 노약자시설 등에 대해 소방·건축 특별합동점검을 한다. 신축 건축물은 인허가 때 내외부 마감재 방화성능 검토와 감리업무 준수 여부 확인, 성능 위주 설계심의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미비한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대피하고, 이 중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해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모든 자리에 업체명과 직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설치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보화 사업장 개소식에는 이용강 부원장, 황인백 경영본부장, 이길재 비상임이사 등 관리원 임원진과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관리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류다. 또 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모바일 앱, 무선통신 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도 회전하는 영상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린다. '환경센서 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감지해 전광판에 보여준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1단계로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 32곳에 먼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모든 건설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스마트안전 기술 시범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이 안전 관리·감독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지역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를 연내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관리원이 도내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업체, 대학 등과 함께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지난 7일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구축기술 전문 기업과 경상국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관리원에서는 안전 분야의 첨단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술개발실과 건축물 안전을 담당하는 생활시설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관리원은 산·학·관 네트워크를 연구개발 성과와 보유기술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오는 7월로 예정한 2차 간담회 때는 참여 대학과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안성시가 두 달간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 운영 결과 병상 배정 소요 시간이 기존 하루 안팎에서 약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환자 관리 효율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을 안성시에서 운영했다.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은 일선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통보하면, 병원이 중앙정부를 통한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 없이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해 바로 확진자를 진료(대면과 비대면)하고 중증도에 따라 재택치료나 입원치료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약 2달여 동안 모든 안성시 확진자는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협업 속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비대면 재택치료,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받게 됐다. 더 나아가 감염에 취약한 코로나 발생 요양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가동됐다. 이에 사업 수행 기간 안성시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만1,076명 중 재택치료 5,540명, 입원환자 161명, 요양시설 대상자 154명이 관리모형으로 치료 및 병
소방청은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자를 11일부터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한다.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경영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한다. 공모 부문은 ▲ 우수기업상(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중소기업) ▲ 공로상(개인, 단체, 우수제품) ▲ 콘텐츠 공모상(UCC, 웹툰)이다. 우수기업상과 공로상은 6월 13일까지, 콘텐츠 공모상은 6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는 소방청이나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안전인증원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제품발표·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0월께 시상한다. 현장심사와 최종심사에는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기업상 수상 기업은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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