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계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는 인권주간을 맞아 14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인권활동가 150여 명을 초청해 제1회 2022년 경기도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연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첫 인권의 날 기념행사다.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에 인권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선 8기 도정 목표의 의미를 담아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인권경기 구현’을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인권을 새기다 ▲기리다 ▲배우다 ▲즐기다 ▲알리다 ▲기약하다로 구성해 진행한다. ‘인권을 새기다’ 세션에서는 제1회 경기도 인권작품 공모전 슬로건 부문 최우수 작품 ‘누구나 존중받는 경기도, 사람이 우선되는 경기도’를 한국 전통 서예가이자 전각자 국당 조성주의 대붓 서예 퍼포먼스로 선보여 인권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인권을 기리다’ 세션에서는 시상식과 개회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되며 ‘인권을 배우다’에서는 재심 전문 박준영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사람의 가치,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강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7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본원과 북부지원이 함께 국제숙련도 시험운영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가 주관하는 시험에 참가해 ▲수은 등 중금속류 5항목(수은, 납, 비소, 카드뮴, 크롬) ▲암모니아성질소 등 이온류 5항목(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불소이온) ▲페놀류 ▲시안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3항목(벤젠,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다아아지논 등 유기인계 농약류 2항목(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총 17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만족)’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환경 관련 연구기관이나 분석기관이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세부적인 실험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성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참가하고 있다. 미국 환경자원학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인증받은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이며, 올해는 국내 80여 개 기관을 포함한 전 세계 환경 관련 시험분석기관 700여 곳이 참여했다. 이번 국제숙련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치매관리사업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치매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정책동향 보고에 이어 2부에서는 ▲민-관 치매관리사업 협력 운영사례 발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정보통신기술(ICT)기반) 치매관리사업 활용 사례 발표 ▲경기도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의 ▲경기도 공공후견 사업발표회 등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열정과 역량으로 일구어낸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치매관리사업 유공자 표창에는 공무원 부문 ▲고양시 송현중 ▲남양주시 민지영 ▲하남시 김소민 ▲군포시 박신자 ▲안성시 김혜숙 주무관이 수상했다. 민간 부문은 ▲안성시 오경숙 ▲성남시 유인혁 ▲두원공과대학교 백영림 교수 ▲고양시 심영란 ▲시흥시 서세은 ▲부천시
경기도가 노인 보행 보조기구인 실버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15개 모두 핸드브레이크 성능과 주행 내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실버카 15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15개 제품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안전검사 항목 10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주요 검사 항목은 핸들·좌면의 안정성, 핸드브레이크 성능, 주행 내구성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제품이 전도되거나 파손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다만 제품 표시사항 미비 제품이 4개가 확인돼 개선조치 예정이다.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표시사항 미비 사유는 제품 표시 및 설명서 일본어 표기, 취급설명서의 제원 및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누락 등이었다.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경미한 결함’이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방문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리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 근절교육 1천420명, 대리입금의 피해사례, 대응 요령,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예방 홍보를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7천185장을 배부했다. 상담·교육은 곧 사회에 진출하는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간담회(전교생 방송 송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고 캠페인 홍보활동은 교육 오전 쉬는 시간, 중식, 오후 쉬는 시간 총 3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이력,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 심의지정대상 488곳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11곳에서 올해 91곳을 확대한 1,002곳(본부 760곳‧북부 242곳)을 선정,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빌딩,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 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 판매시설, 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가운데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2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9일 HDC리조트(오크밸리) 플라워리프트타워에서 스키장 리프트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원주소방서와 HDC리조트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현장 위험성 판단, 현장활동대원 안전 확보 및 신체 보호 요령 ▲리프트 인명구조 민간 합동 현장 대응 및 요구조자 응급처치 등이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이번 겨울철은 스키장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 됐다.”며 “겨울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안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도민 중심 안전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안전분야 정책자문 조직인 도민안전혁신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다양한 현장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단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 출동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안전혁신단’에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마을안전)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 교수(행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환경산업) ▲홍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산업재해) ▲정일수 안전한마을연구소장(생활안전)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기술)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환경공학) ▲유정 서경대 인성교양대학 교수(재난심리) ▲정인숙 여성의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장(여성범죄)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위촉식에서 지난 8일 실시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언급하며 “어제 실제 상황과 같은 사회재난 훈련을 했는데 10.29 참사 생각으로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나 공공에서 예방하지 못하고 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2월 8일 화성푸르미르에서 31개 시군 농촌지도자회 회장단 및 유공 회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배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시군에서 선도농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과 유공자 시상, 우수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 조직 예절의 내용을 다룬 상황론적 리더십 특강 ▲2022년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우수 활동 연합회로 선정된 시군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번 유공회원 표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농촌진흥청장, 경기도지사 등 8개 훈격, 30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도자회는 농업농촌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는 구심체”라서 “후계 농업인력 확보,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같은 공익활동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로 고충민원을 해결한 공무원 등 2022년 하반기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선정은 도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부서에서 추천받은 고충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실무부서 심사와 당연직으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축디자인과 홍일영 팀장 ▲하천과 김희수 주무관 ▲도로건설과 지완진 주무관 ▲도로정책과 고경덕 주무관 ▲철도건설과 표명규 팀장 ▲공동주택과 이미옥 주무관 6명을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고 1.5점에서 0.5점까지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24년째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토록 한 건축디자인과 홍일영 팀장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역 앞 번화가에 신축 중이던 건축물이 소송 등으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공사중단 건축
‘강훼용 위드 케이파츠(with K-PARTS) 페스티벌’이 7일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렸다. ‘강훼용 with 케이파츠(K-PARTS) 페스티벌’은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공동 브랜드인 ‘케이파츠’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다. 강훼용은 레이서 겸 자동차 전문 유투버 강병휘와 훼사원, 신사용 등 세명의 이름 앞글자를 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홍보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자동차 애호가들은 트랙택시와 서킷 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버 만남과 홍보부스 관람 등을 경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레이서 겸 자동차 관련 저널리스트 강병휘와 자동차 전문 유튜버 신사용의 팬들은 팬미팅 등을 즐기며 케이파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협회장은 “성능과 품질에서 뛰어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경기도의 케이파츠 부품을 이용해보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선택이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부터 케이파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자동차 전문 유투버 강병휘·훼사원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