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 보행사고 취약구간 현장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과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향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4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5월부터 보행사고 취약 구간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시범 운영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 방범시설 보완 등을 위한 예산지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공용차량 지원 ▲음주 단속장비 보급 확대 ▲교통단속용 캠코더 예산 추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병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소방청은 다음달 8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전국 전통사찰 2천261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현장방문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 전통사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 소방청은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과 소방방재시설 정상 작동, 사찰주변 화재 위험요인 제거 조치 등을 살펴보고 불량 사항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 개선되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7~2021년 전통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220건으로, 6명이 부상했고 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6.8%)이 그다음이었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7천467건 가운데 필로티 건축물 화재는 1.1%(8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로티 건축물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97명)의 31%를 차지한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고, 계단과 승강기로 연기가 유입되는 굴뚝효과를 초래하거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빨라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도는 소방본부와 함께 오는 5∼6월 필로티 구조의 의료시설과 노약자시설 등에 대해 소방·건축 특별합동점검을 한다. 신축 건축물은 인허가 때 내외부 마감재 방화성능 검토와 감리업무 준수 여부 확인, 성능 위주 설계심의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미비한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대피하고, 이 중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이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재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 2016년 1천591건에서 2020년 3천671건으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관당 평균 1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각 전문기관은 40가정 내외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5년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여)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남성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를 통해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공문서상 A씨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다. A씨는 이어 대전 유성구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원을 타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2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으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경기도가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콘텐츠로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2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생태계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플랫폼 활용형 ▲플랫폼 제작형 2개 분야에 총 7개 팀이다. ‘플랫폼 활용형’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맞게 전환해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총 4개 팀에 각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플랫폼 제작형’은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주제 2개 사, 지정 공모 2개 사로 총 3개 팀에 각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 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지역 공공서비스 개발’이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의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는다. 지원 자격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다. 경기도 외 기업이나 창작자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본사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도는 ▲사업성(메타버스 분야 활용 가능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해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모든 자리에 업체명과 직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설치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보화 사업장 개소식에는 이용강 부원장, 황인백 경영본부장, 이길재 비상임이사 등 관리원 임원진과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관리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졸음) 발생이 25~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졸음운전 없는 더 안전한 공공버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제안으로 ‘엠브레인’(뇌파 측정 이어셋형 부주의 경고장치) 시범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10~11월 도내 공공버스 운전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이어셋형 센서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수집해 부주의(졸음) 상태일 때 경고하는 알림을 주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주행거리 15m당 부주의 상태 횟수를 확인했는데, 엠브레인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작동했을 때 부주의 발생이 25.3% 줄었다. 특히 가장 운전자들의 졸음이 쏠리는 식후에는 29.7%까지 집계됐다. 특히 부주의 발생 후 정상 운전이 가능한 주의력 복귀까지 평상시에는 6.7초가 걸렸으나, 엠브레인 알람을 켜니 2.3초 만에 돌아왔다. 이에 연구원은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 등 예방적 대안보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